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한의협, 의료계 집중 공세 "리베이트 방지법안 필요"
개원가  
한의협, 의료계 집중 공세 "리베이트 방지법안 필요"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5-26 11:53
  • "수술실 CCTV 설치 등 입법 올인…정부·국회·시민단체와 연계"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한의사협회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리베이트 방지법안의 입법에 올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의협은 리베이트를 '잘못된 보건의료계의 관행'으로 규정, 리베이트 방지법안이 20대 국회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26일 한의협은 20대 국회 입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제19대 국회는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제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 계류의안들이 자동폐기 조치됐다.

이에 한의협은 "리베이트 방지법안은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네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경우 일부 의사들의 집도의 바꿔치기나 유령 수술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다"며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 왔다"며 "결국 이번 제19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베이트 방지법안' 역시 의료계가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간주할 경우 의학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

한의협은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빠른 양적 팽창을 위해 지난 70년간 보건당국으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받아 기형적인 독점권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 직역과의 마찰뿐 아니라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의 입법조차 초월적인 힘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가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환자를 위한 법률,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협력하는 의료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임을 준엄하게 충고한다"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제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을 비롯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옥시 가습기 사태에 침묵한 의협, 대국민 사과하라"
쌍벌제 이전 처분 제동…리베이트 트라우마 해소될까
의료인 폭행방지·처분 시효기간 신설 마침내 법제화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