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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정 경신한 수가협상, 진정한 승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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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정 경신한 수가협상, 진정한 승리자는?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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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6-03 05:00
  • 병원, 8134억원 중 42% 가져간다…점유율·액수 '두마리 토끼'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2017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전 유형 협상 타결과 8134억원에 이른 사상 최대 추가재정 투입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추가재정액만 발표했을 뿐 각 유형별로 투입되는 추가재정액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각 의약단체들은 실제 수가인상률과 전체 추가재정액 대비해 각 유형이 가져가는 추가재정액을 예상만 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3일 수가협상에 참여한 각 의약단체를 확인한 결과, 의약단체들은 1.8%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병원이 전체 추가재정액 중 4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전체 추가재정액 중 절반 가까이를 병원이 가져가게 됐다는 것으로, 전년도 추가재정액 점유율(38.7%)과 비교하면 4%p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및 추가재정액 점유율 예상치(그래프-표)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병원이 비록 전체 추가재정액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 모든 재정이 전체 병원계에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진료비 통계를 봤듯이 몇몇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쏠림이 여전하다. 그렇다면 병원 추가재정액의 상당수가 대형병원으로 쏠린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3.1%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의원의 경우 전체 추가재정액 중 32.7% 가져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수가협상의 구조가 추가재정액을 둘러싼 각 유형의 '제로섬 게임'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과 의원이 전체 추가재정액의 4분의 3(75%)을 가져간 것이다.

다만,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병원과 의원의 추가재정액 점유율의 간격은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201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과 의원은 전체 추가재정액 6503억원 중 각각 38.7%, 37.8%를 가져갔다. 병원과 의원의 추가재정분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6년 간 의원·병원·약국 추가재정분 점유율(표-그래프)
하지만 2017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과 의원의 추가재정액 점유율은 10%p 가까이 차이 났다.

더구나 의원은 지난해(37.8%) 보다 추가재정액 점유율은 5%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3.7%)을 제외하고 최고치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약국의 경우 올해 전체 추가재정액 중 11%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201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전체 추가재정액 중 약국의 점유율이 11.6%였던 것과 비교해 오히려 근소하게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즉 의원과 병원보다 약국이 비록 높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전체 추가재정액 점유율로 봤을 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치과와 한의원은 각각 4.9%, 5.9%의 추가재정액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지난해 1.4%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했지만 1.9%의 수가인상률도 기록한 해도 있다"며 "다만, 의원의 경우 추가재정분의 규모는 적을 지 몰라도 3.1%라는 인상률은 역대 최고로 높은 수치인 점도 인정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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