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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힘들어" 제로섬 게임 시작한 의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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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힘들어" 제로섬 게임 시작한 의원·병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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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5-18 05:00
  • 의·병협 수가협상 시작…정책기조 맞춰 인상 타당성 제시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이른바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수가협상 첫날인 17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차례대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이들 3곳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수가인상 추가재정분 중 90% 가까이를 가져가는 유형.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2016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추가재정분으로 결정된 6503억원 중 88.1%를 이들 3개 유형이 가져갔다.

이 중 병원과 의원이 지난해 전체 추가재정분 중 80% 가까이 차지했다.

최근 6년 간 의원·병원·약국 추가재정분 점유율(표)
즉 수가협상의 구조가 추가재정분을 둘러싼 각 유형의 '제로섬 게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장 큰 유형인 의원과 병원 서로간의 눈치싸움이 전체 수가협상 판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2개 유형의 '제로섬 게임'은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3년도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책 등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물려 병원이 전체 추가재정분 중 절반 가까이인 49.1%를 가져갔다.

상급병실료 등 병원급의 주요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포함됨에 따른 보상논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해 병원이 추가재정분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의원이 추가재정분 중 29%만을 가져가는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 6년 간 의원·병원·약국 추가재정분 점유율(그래프)
하지만 2013년 이후 20%까지 차이가 났던 의원과 병원의 추가재정분 점유율은 차츰 좁아지면서 2015년도에 들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펼치는 보건·의료 정책에 따른 영향이 의원과 병원의 수가인상률에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1차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과 병협은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조한호 보험위원장(오산한국병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병동, 음압병실 등 인프라 확충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그 외에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병원 운영비용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3대 비급여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기는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병원에 제대로 된 보상이 됐는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수가협상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병협 조한호 수가협상단장(좌), 의협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우)
의협의 경우도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인 측면을 강조하며, 수가인상을 주장했다.

김주형 의협 수가협상단장(전라북도의사회장)은 "최근 10년 기준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요양급여비 점유율은 2006년 26%에서 2015년 20%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처럼 모든 지표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쇠락을 나타내는 지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의 의료접근성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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