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박 대통령 "원격의료법 미통과 안타깝다, 시범사업만 하나"
보건정책  
박 대통령 "원격의료법 미통과 안타깝다, 시범사업만 하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1-19 12:00
  • 복지부 업무보고 지적…"다양한 시범사업과 성과 창출 홍보해야"
18일 복지부 등 관계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주장하며 시범사업 확대를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원격의료는 연간 3만 9000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창출 등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도 전달했다.

2015년 5300명에서 2016년 1만 200명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여 의원 수도 2015년 148개에서 2016년 278개로 늘릴 예정이다.

의료취약지 관련, 도서벽지 원격의료를 2015년 11개소엣 2016년 20개소로, 농어촌 지역은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 협진을 30개소에서 70개소로, 격오지 군부대는 40개소에서 63개소로, 원양선박도 6척에서 20척으로, 교정시설은 30개소에서 32개로 각각 확대한다.

시범사업 대상을 산업공단 내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의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을 가지고 있고, ICT 기술도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큰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운을 띄웠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다. 외국에 수출까지 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면서 "군대와 오지, 원양어선 이런 데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바이오헬스 정책방향.
박근혜 대통령은 "예를 들어 질병 특성에 맞춰 매일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속 가야되는 특별한 병이라든지, 고령인구가 많아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특성을 찾아서 조금 더 다양하게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범사업 질환범위와 대상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꾸 성과가 창출되면 관련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가면서 성과를 자꾸 홍보해야 한다"면서 "바이오산업은 2020년까지 연간 7.6%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 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에 이어 3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대통령의 강도높은 발언에 따른 시범사업 모형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원급 편익 고려 실질적 협의"
복지부 "바이오헬스·원격의료 산업화 세계 7대 강국 진입"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