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6-01-18 10:00
-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제2한미 육성…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허용"
보건의료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치중하고 있어 의료정책 내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적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76만개(2015년 71만개)와 부가가치 65조원(2015년 6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래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의료 세계적 브랜드화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에 모든 역량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6월 23일 시행 예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2015년 28만명에서 2016년 40만명으로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 피부과와 성형외과 부가가치세 1년간 환급(10%)과 공항과 항만, 면세점 등 외국인 대상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실시, 외국 의료인 연수센터 건립, 의료통역 검정제도, 불법 브로커 단속 등 세부방안을 추진한다.
중동 지역 의료기관 뿐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와 제약수출, 병원정보 시스템 수출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과 국비환자 유치 확대, 중동 국가 의료진 연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국 산동성과 강소성, 절강성 등 동부 연안 지역 진출 확대와 더불어 중남비 제약수출을 더욱 촉진한다.
희귀의약품 수출(칠레)과 의약품 공급 및 제약단지 건설(에콰도르), 병원 현대화사업(페루) 등 공공 프로젝트 정보수집과 공유 등 한국 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러시아 지역의 의료인 면허인정과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인정된 한-우즈벡 협력약정 모델을 중앙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를 위한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중점 과제이다.
페루 대학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기반 모자보건 사업과 중국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 칠레 재택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외국민 의료서비스 수요조사와 재외공관 등 국내 병원을 연계한 화상상담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 해당 국가 의료서비스 수요 창출 등 의료-IT 융합 서비스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국내 의사-환자 간 시범사업은 더욱 확대한다.
2015년 5300명에서 2016년 1만 200명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여 의원 수도 2015년 148개에서 2016년 278개로 늘릴 예정이다.
의료취약지 관련, 도서벽지 원격의료를 2015년 11개소엣 2016년 20개소로, 농어촌 지역은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 협진을 30개소에서 70개소로, 격오지 군부대는 40개소에서 63개소로, 원양선박도 6척에서 20척으로, 교정시설은 30개소에서 32개로 각각 확대한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5개 공단 250명)하고,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병증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자는 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원격의료 서비스도 6개소에서 10개로 늘린다.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도 추진한다.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그동안 경기(분당서울대병원)와 대구(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환자동의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인근지역 병의원 간 온라인으로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서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지역간 진료정보 교류 표준시스템을 6월까지 마련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경기, 대구 지역 연계 등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영상 및 검사기록 CD를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검사와 처방을 줄여 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약, 의료기기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제2의 한미약품 창출을 위한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 본격 투자를 통해 제약기업 해외임상과 M&A, 오픈이노베이션 등 자금지원을 2월 중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미취업자 대상 맞춤형 GMP(우수제조관리기준) 교육을 실시해 현장, 실무형 인력을 양성한다.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개선도 병행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의약품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해 처리절차를 구체화한다.
신규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해 선제적인 인허가 가이드라인과 바이오 IT 프랫폼 사이트를 통해 국가별 규제정보부터 시장정보까지 통합 제공하고 첨복단지 내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신청료를 감면한다.
해외 수출 신약 약가우대도 추진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를 우대평가하고,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 마련,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 임상시험의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암과 만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정밀 및 재생의료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복지부와 미래부, 산업부 등이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2014년~2021년 총 5788억원) 등을 통해 2016년 360.8억원 유전체 의학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재생의료 관련법 제정(2016년 6월 법안 제출)을 통해 첨단재상의료(세포, 유전자, 조직공학치료) 병원 내 책임시술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바이오뱅크 구축과 국가줄기세포 및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설립 그리고 비의료기관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 직접실시 허용 등도 추진한다.
비의료기관 간 유전자 검사 허용과 관련, 질병 예방과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의뢰를 받은 비의료기관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비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실시가 가능하도록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의료기기 개발도 청와대 보고사항이다.
전국 7개 병원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운영해 의료인과 개발자 간 협력연구 공간을 제공하는 참여형 R&D 과제를 지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위험도 의료기기 생산비중을 35%까지 높여 의료기기 산업 첨단화를 추진한다.
복지부와 미래부, 산자부 등 3개 부처가 첨단 및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개발에 총 1155억원의 R&D 자금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개념 융복합 제품 등 20개를 선정새 전주기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서 전략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할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긴밀히 공조하고 성과점검 및 개선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실장은 이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과 민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룰 운영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가 의료산업 수출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본래 기능과 역할인 국내 환자와 의료인 정책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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