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5-11-18 11:56
- 법안심사소위 앞두고 온라인서 막바지 찬반 논쟁 뜨거워
이를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이 도배되다 시피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경사법안을 포함한 300여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 이와 관련해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고 허용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영법은 검사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검사법이며 세극등현미경도 시력검사 기구가 아니라 안구 및 유리체, 망막을 관찰해 눈 염증과 안저 이상을 판단하는 의료기기로 숙련을 요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게시판을 안경사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힌 최 모씨는 "안경사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눈 검사를 위한 제한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각적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로 더 정확한 검사가 돼 국민의 안보건에 기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모씨는 "안경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안경사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안경사들은 안과에서도 시력검사를 하고 있다. 보다 더 정확한 안경을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안경사법안 통과 시 과도한 상업적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더불어 김 모씨 또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적극지지2302582015.11.19 11:20:27 수정 | 삭제
안경사법 적극지지합니다
"안경사법의 핵심은 안경사들이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기 위해 안경사의 현행 시력검사 업무범위에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경사들이 잠재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일뿐 어떤 의술의료행위가 아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받은 전문성을 지닌 안경사가 국민을위해 보다 정확한 시력검사를 하기위한 검사기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및 정부는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바랍니다.
-
시민의 눈 447482015.11.19 14:53:30 수정 | 삭제근시안적 안목이 국가발전을 좀먹는다 . 정부 부처와 의료계는 암덩어리 같은 규제를 철폐하여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눈으로, 맘으로, 사명감으로 행정업무 및 규제 철폐에 협조바랍니다.
-
당신 447432015.11.19 13:53:59 수정 | 삭제안경사 아니지? ㅋ
등록 -
-
시민2302482015.11.18 12:44:31 수정 | 삭제
전문화는 세계적흐름이다. 의료계는 이기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협조하세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있는 한의사도 검사기기를 사용 못해 중국 한의사에 비해 발전은 커녕 십수년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한의사는 약초로 말라리아 백신개발로 노벨상 까지 받았 답니다. 부럽죠. 안경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 똑같은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발빠른 정부 규제해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삼 느낍니다. 복지부는 국가의 불필요한 암덩어리 같은규제를 철폐하여 국민의 권익 앞에서 바라보는 정책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
안경사법 국회통과 447472015.11.19 14:38:28 수정 | 삭제를 추가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및 정부는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바랍니다.
-
압경사법 국회통과 447462015.11.19 14:36:48 수정 | 삭제"안경사법의 핵심은 안경사들이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기 위해 안경사의 현행법 타각적굴절검사기(자동국절검사기)를 사용한시력검사 업무범위에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경사들이 잠재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일뿐 어떤 의술의료행위가 아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받은 전문성을 지닌 안경사가 국민을위해 보다 정확한 시력검사를 하기위한 검사기기
-
시민의 눈으로 본 안목 447452015.11.19 14:28:12 수정 | 삭제우리 한의학이 퇴락의 길로 접어들고 중국은 양약과 중의학이 동반성장하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합니다. 국가의 불필료한 암덩어리 규제해소 정책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 잘아시리라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근시안적 안목이 국가발전을 좀먹는다 447442015.11.19 14:26:32 수정 | 삭제1992년도에 만든 생약제재라는 고시가 한약의 약제 개발 원천차단하는 규제로묵여 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약이라함은 생약이라는 말은 일본말입니다. 약초를 미국에서는 보타니칼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허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약이라고 하고 우리는 한약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생약이라는 말을 씁니다)참고로 중국은 ,1950년도에 헌법에, 헌법 21조입니다. 헌법 21조에 중약을 발전시킨다는 조항을 삽입합니다. 여기서 부터 우리 한의학
-
진실 왜곡 447422015.11.19 11:34:38 수정 | 삭제것이죠.
외국의 검안사는 우리 안경사와는 전혀 다른 직종입니다. 안경사는 안경을 돗수에 맞게 제작,판매하는 면허입니다. 자동차도 문명의 이기이지만 선무당한테 맡기면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마치 컴퓨터게임 운전 잘하니 도로 운전면허를 그냥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는 그만 보고 싶네요.
-
진실 왜곡 447412015.11.19 11:27:57 수정 | 삭제중국의 노벨상은 현대과학을 공부한 약학전공자가 받았지요. 중의학자와는 관계없습니다(물론 우리 한의사들은 중의학과 한의학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항상 주장해왔지요). 천연 식물이나 동물에서 유래한 약은 모두 한약이라고 주장할 태세군요.
우리나라의 안경사협회회장은 타각적굴절검사기가 검영기,시야검사기,안압계,세극등현미경이라고 주장하는데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타각적굴절검사기는 검영기를 말하고, 나머지도 얼렁뚱땅 같이 넣어서 안과의사 흉내를 내겠다는 -
시민 447402015.11.19 11:11:02 수정 | 삭제의료계는 왜이리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지... 이러다 10년후 세계화,전문화 추세에 세계경쟁력에 도퇴되어....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도데체 무었을하는지 가슴이 아픔니다.
-
시민화가나 447392015.11.19 11:05:38 수정 | 삭제의료계는 타투는 의료행위로 의사만이 할수 있다고 주장하다 보다못한 해외선진국 정부부처 및 의과대학교수 의사등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공문을보내어 해외 어떤 국가나 선진국에서 타투행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의사만이 타투를 시술한다는 얘기는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공문을보내어 주어 국제적 개망신을 당했다지요
-
ㅋ 447382015.11.19 09:18:56 수정 | 삭제한방사
-
ㅎㅎㅎㅎ 447342015.11.18 16:23:07 수정 | 삭제당신이 일반 시민이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안경사는 아닌 것 같고..
등록 -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