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5-11-14 06:00
- 법안소위 의원실에 회원 서명 청원 당부…"막기 쉽지 않다" 비관적 시각도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회원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안경사 단독법안 철폐 청원 서명을 제출할 것을 부탁하기까지 하는 분위기지만, 당장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안경사법 상정에 바빠진 의료계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이명수 의원, 김성주 의원)는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 관련 300여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문제는 안경사 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인 안경사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이 심의법안에 포함됐다는 것.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를 필두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에 전면 반대하고 있지만,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안경사 사용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의료행위로 전제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으나 여당의 요구로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오르면서 상황은 변했다.
의협 "법안소위 의원실에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당부
급박한 상황변화에 의협도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협 지도부는 대관 업무만으로는 안경사 단독법안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실에 서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서명서에는 이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동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점, 법 허용 시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위 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한 안과 전문의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아젠다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을 발판으로 미국과 같이 검안사가 왠만한 치료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쟁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과에서 사용하는 기기까지 안경사가 설치해서 볼 수도 있다. 당연히 기기회사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고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뜻과 맞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과의사회 및 안과학회의 대관업무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미 의협 차원에서 막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사전에 안과의사회와 안과학회에서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들어갔어야 했다"며 "주위에선 이미 막기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몇일 안 남은 시점에서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전국 안과 병의원 1500곳, 안경사 법안이 왜 필요하나"
한편, 안과의원 접근성을 감안할 때 안경사로 하여금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 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안경사협회는 지난 1993년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 사용에 대한 헌재판결 당시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안과의원수는 501개소이나, 그 중 484개소가 시단위 지역에 집중돼 있고 불과 17개소만이 군단위지역에 분포돼 있어 모든 안경의 조제에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게 한다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안경사용자의 굴절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일반국민의 의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를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실명하거나 심각한 눈 건강에 이상을 초래한 사건이나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국민 눈 건강을 위해라도 안경사법의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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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2302422015.11.16 12:06:32 수정 | 삭제
이런날 올 줄 알았다.
언제부턴가.. 부분별한 라식문제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때 자성의 목소리가 컸어야 했다. ㅜㅜ
이제와서 눈건강에 대해서 운운하니...누가 신뢰하겠나.
좀 더 신중했더라면... 아쉽다.등록 -
안과 눈장사2302402015.11.15 17:41:11 수정 | 삭제
국민 눈건강이 아니라 돈이면 뭐든지 하지요
비영리 라식소비자단체로 알려진 ‘아이프리’가를 환자 유인행위로 경찰에 적발했다.경찰은 “아이프리 관련자에 대해 불법 환자 유인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금전적 이득의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업체 관계자 2명과 불법적 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를 자행한 안과의사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특히 경찰은 병원별로 홍보비 금액의 차이가 많은점을 포착하고 이를 추궁한 결과 단순 홍보비 목적이 아닌, 환자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조건으로 환자 1명당 수수료를 계속 챙겨왔던 점을 밝혀냈다.아이프리에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 역시 의료사고 시 아이프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이어 “겉으로는 비영리 소비자단체를 가장하고, 계약된 병원과 금전적 뒷거래를 통해 꾸준히 이윤을 챙겨왔던 불법단체로 규명된 이상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와 같은 불법조직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퇴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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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더욱더 화가나2302352015.11.15 11:00:33 수정 | 삭제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네요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회원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국회의원들에게 안경사 단독법안 철폐 청원 서명을 제출할 것을 부탁"이라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입법을 심사하는 신성한 민주주의 국회에 국민을 위한 입법을 공정하게 국민의 눈으로 심사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의협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를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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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302322015.11.14 14:35:13 수정 | 삭제
의료계는 이기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협조하세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있는 한의사도 검사기기를 사용 못해 중국 한의사에 비해 발전은 커녕 십수년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한의사는 약초로 말라리아 백신개발로 노벨상 까지 받았 답니다. 부럽죠. 안경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 똑같은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발빠른 정부 규제해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삼 느낍니다. 복지부는 국가의 불필요한 암덩어리 같은규제를 철폐하여 국민의 권익 앞에서 바라보는 정책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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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47322015.11.16 22:55:56 수정 | 삭제어후 당연한 말에 공감 누르고 가고싶습니다 국민의 안건강을 생각한다면 안경사법은 안경사만을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은 다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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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302312015.11.14 12:54:22 수정 | 삭제
안경사 단독법 철폐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정법으로 하라. 안경사법은 안경사라는 집단을 위한 것이다. 논의의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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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입니다 447312015.11.16 22:53:46 수정 | 삭제어떻게 이게 안경사만을 위한 법입니까.. 솔직히 작서자 시민이라고하셨는데 안경사 법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셨는지요???? 타각적 굴절검사거 먼지 알고 글쓰셨다면... 참..안타깝네요 시민들을 위한거입니다
의사들이 밥그릇 안뺏기려고 발악하는 모습에... 정말 시민이라면 이런댓글다시면안되죠..
미국 독일 필리핀 호주 등등 다른나라는 통과되어있는데 다른나라가 이상한걸까요? 우리나라가 이상한걸까요? 우리나라의 의사협회의 힘을 너무 키운 정부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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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뵈는게 없는 세상2302302015.11.14 12:13:23 수정 | 삭제
시대의눈
시대가 변하가 있으면 생각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눈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눈
눈을 보는 사람들인데
누구한데 눈을 맡겨야 할지..?
한 사람은 평생 이대로 인 것 같고
한 사람은 시대에 맞게 변하자고 하고
평생 이대로을 위하여!
ㅋ ㅋ ㅋ 우습다.
세월의 강산이 몇번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밥그릇도 시대가 가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토기에서 놋그릇 스텐그릇 사기그릇....
님의 그릇은 무슨 그릇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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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47272015.11.15 15:35:21 수정 | 삭제님의 그릇은 개념이 없는 그릇 " 개그릇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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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화가나2302292015.11.14 11:52:23 수정 | 삭제
아직도 이런 규제가 남아 있네요
보다 정확한 검사를위해 시력검사시 사용하는 검사기기를 국가가 인증한 면허를 같고있다는 안경사에게까지 사용 못하게 하는 의료게 요즘 너무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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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통과 적극지지2302272015.11.14 11:31:48 수정 | 삭제
안경사 법안 적극 지지합니다.
"안경사법의 핵심은 안경사들이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기 위해 안경사의 현행 시력검사 업무범위에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경사들이 잠재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일뿐 어떤 의술의료행위가 아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받은 전문성을 지닌 안경사가 국민을위해 보다 정확한 시력검사를 하기위한 검사기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및 정부는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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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2302242015.11.14 08:41:56 수정 | 삭제
10만의 싸움이 아니라 안과 전문의들만의 싸움이다
의사면 거의 전문의이다
전문의 위주의 학회와 건강보험의 의료시스템하에서는
의사 전체의 싸움이 될수없기에 백전 백패가 된다
안과 문제를 모두 강건너 불보듯이 구경만 하면 된다-
진짜 웃긴거 447332015.11.17 11:41:58 수정 | 삭제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를 고용해서 하고있다는거다. 요즘의사들은 타각적굴절검사 할줄도 모르고 하려고도 안한다.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간혹 의사가 직접하는 곳 도 있지만 정말 엉터리가 많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안되는 코미디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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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대 447262015.11.14 11:49:18 수정 | 삭제안경사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이유는 타각적굴절검사는 의료행위라는 것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안경사는 각 대학에서 시력검사에 필요한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를 모두 배우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와 같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합니다. 또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같은 검사장비를 안경사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가로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이같은 검사장비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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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들의 갑질2302222015.11.14 06:46:48 수정 | 삭제
안과의사들의 입법갑질
2014년도에 의료기사등의 관한법률에 안경사의 등록에 의료기기사항이 법에 명시되어있지만, 그들의 입법갑질에의해 안경사 등록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료기기가 모두 삭제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또한 최근 의료기사법에 안경사 의료기기마져 삭제할려는 움직임과 업무를 임무로 고칠려는 그들의 사회적 갑질을 넘어 다른 타직능까지 법을 고칠려는 그들의 악랄한 행위에 대해 우리안경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동반성장을 목적이었다면 오늘날 이런지경까지 오지 않았고, 무분별한 라식으과 삽입술로 국민적 피해는 심각하다못해 국민의 안건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안경사는 굴절검사라도 공공의 안건강을 위해서 안경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안경사법은 국민들이 갑질 행위의 의사로부터의 저항이며 진정한 개혁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의사들은 진정으로 바뀌어야합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연봉이 평균 1억이 넘는동안 우리안경사는 의사들의 갑질에 아주 아주 제한된 굴절검사로서 최대한 국민 안건강을 담당했으나, 여전히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런상황에서 안경사의 자부심을 느끼고 직업적 전문성과 국민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를 승인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에 비해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해손하니 의료행위니 하늘이 알고 땅이아는 거짓말로 안경사들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안경사법을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를 반드시 쟁취하도록 모든 4만안경사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함께 저항해 나갈것입니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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