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9년만에 6% 올린 식대수가…따져보니 마이너스 왜?
대학병원  
9년만에 6% 올린 식대수가…따져보니 마이너스 왜?
이지현,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5-08-11 05:40
  • "위탁 급식 실시하는 대학병원에만 유리, 직영 병·의원 오히려 손해"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9년만에 인상된 식대수가를 두고 의료계의 불만이 높다.

식대 수가를 6%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 및 선택가산을 폐지하면서 상당수 병·의원의 식대수가가 낮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다수의 병·의원장들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마이너스인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분명 수가는 식대 총액 대비 6%인상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문제는 병·의원에 불리한 수가가산 항목.

지금까지 일반식 식대수가는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선택 및 직영에 대해 각각 620원의 가산 수가를 적용해왔다.

이를 가산 적용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직영 및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우 소수 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직영보다 여러 병원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위탁 급식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 직영 가산을 폐지한 것이다.

선택식 또한 식사의 질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가산을 없앴다.

반면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영양관리료(분유, 경관유동식, 멸균식,특수분유 수가 등)를 신설, 치료식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줬다.

현재 대부분 병·의원들은 직영으로, 대학병원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중소병원 식대수가를 떼어서 대학병원에 얹어준 셈.

그러다보니 개원가와 중소병원들 사이에선 더욱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병원급 기준 식대수가는 기본수가 3390원에 선택 및 직영 가산 각각 620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씩 가산을 붙여 최고 5680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식대수가는 기본수가 4260원으로 인상됐지만 선택 및 직영 가산이 폐지돼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55원, 500원)을 포함해도 5310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선택 및 직영 가산을 폐지한 대신 치료식을 대폭 가산해줬지만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군 특성상 치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가산 혜택이 없는 셈이다.

또한 29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W의원 원장은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가가 6% 오른다고 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200원 오르는 건데 직영가산금액 620원을 없애버리면 궁극적으로 수가가 420원 깎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환자가 일반식을 먹으며 한 달을 입원했을 때 직영가산 폐지로 4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9년만에 식대수가를 인상해줬음에도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편이 낫다"는 얘기가 새어나오는 것이다.

W의원 원장은 "29병상 중 평균 20병상이 계속 돌아가는데 1년이면 1000만원 손해를 보게 생겼다"며 "가산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영양사까지 고용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중소병원장은 "대학병원급은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대형 업체가 입점할 만하지만 중소병원은 사정이 다르다"며 "당장 대형 급식 업체들은 영세한 병원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기 때문에 위탁을 거절당하기 십상"이라고 토로했다.

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 수가 인상안으로 중소병원 식대수가를 빼서 대학병원에 몰아준 꼴"이라며 "9년을 기다렸는데 치료식 가산 등 대학병원에만 유리한 인상안이 됐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9년 동결된 식대수가 6% 인상…환산지수 연계방안 '좌절'
고착 상태 빠진 식대수가, 메르스 재정 피해로 '탄력'
대학병원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답답이179076
    2015.08.11 15:27:14 수정 | 삭제

    2003년 1월 이후 13년간 안오른 의료급여환자 식대는 같이 오르나요?

    2003년 1월1일 한끼당 3,390원으로 인상된 후 13년 동안 안오른 의료급여환자의 식대도 같이 오르나요???

    2006년 건강보험 식대 급여화때 의료급여환자의 식대 3,390원을 기본료로 하고 각종 가산을 해서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식대를 지금껏 차별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의 기본식대가 3,390원에서 인상되었으니 당연히 13년동안 오르지 않은 의료급여환자의 식대도 가산액은 안받더라도 기본 급식료는 오르는게 맞는데...

    의료급여환자의 식대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확인해주시고... 포함이 안되었으면 더 심한 차별이 되지 않게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댓글 0
    등록
  • 항생제179073
    2015.08.11 12:38:27 수정 | 삭제

    닭대가리들도 아니고...

    계산을 해보면 바로 단비나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상해주었다고 생색내다니 에라이 유치원생만도 못한 사람들...직영가산 620원을 빼면 당연히 내려간거지 그게 6%인상이라고???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