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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결된 식대수가 6% 인상…환산지수 연계방안 '좌절'
보건정책  
9년 동결된 식대수가 6% 인상…환산지수 연계방안 '좌절'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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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8-07 18:01
  • 가입자 상대가치점수 반대 금액제 유지…영양사 영양관리료 신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2006년 급여화 이후 동결된 식대수가가 9년 만에 인상됐다.

하지만 환산지수를 연계한 식대수가 상대가치점수 전환은 가입자의 반대로 좌절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7일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와 공익단체 위원들 모습.
이날 건정심은 수가인상과 환자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식대 총액의 약 6%(986억원 규모) 인상을 의결했다.

앞서 식대 수가 관련 실무협의체 논의에서 병원협회는 18%, 시민단체는 3%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은 가입자의 반대로 현행 금액제로 유지 재논의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하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해 인상률 만큼 자동 연계된다.

식대 수가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종병으로 구분하며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과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가산은 그대로 유지한다.

치료식의 경우,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1000원)를 신설하고, 질 평가에 따른 가산 신설도 검토한다.

건정심에서 의결한 식대수가 인상 주요 항목.
식대 수가 인상에 따른 소용 재정은 484억원이다.

복지부는 향후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 정비를 거쳐 10월부터 인상된 식대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식대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액제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환산지수 연계를 기대한 의료계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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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자179062
    2015.08.10 16:35:23 수정 | 삭제

    직영가산 선택가산

    저는 300병상 규모의 관리자입니다. 과거에 저희병원은 식당을 위탁운영하다가 너무 식사질이 떨어져 직영전환후 (물론 세심한 관리전제) 환자의 식사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식사의 질이 높아졌다고 자부합니다. 저희병원만 그런건지? 주변 병원 관계자한테도 물어봐도 식당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못하는거지 직영은 누구나 원하고 선호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식사의질이 높아지는것을 병원 관계자라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식 가산을 없에면 당장 병원에서는 인건비 문제 등으로 선택식을 폐지하겠죠? 그러면 지금도 식사의 다양성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식사의 종류는 단한지로 갈것이 자명합니다. 아무튼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괴리감에 다시한번 답답한 마음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 어차피 약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취업도 어려운 조리사가산 영양사 가산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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