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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보건법 오해말라…의료계가 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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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보건법 오해말라…의료계가 과민반응"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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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7-24 05:41
  • "개정안 설명 부족이 논란 자초…의협 만나서 납득시킬 것"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보건(지)소 의무 배치 방안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의사 외에 약사와 간호사 등의 공무원 인력을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자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특정 직역에 공무원 TO를 챙겨주려 한다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반면 복지부는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감안해 한의사의 배치 기준을 늘렸을 뿐이라며 의료계가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만나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의사협회 내부에서는 개정안만큼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메르스 교훈 잊었나? 의료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산 부분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한다'는 조항이다.

덧붙여 복지부는 의사와 보건의무직군 공무원만 가능했던 보건소장 임용 범위에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쉽게 말해 약사와 간호사 등을 포함했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메르스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며 반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개정안 어디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게 주요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역할 재정립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보건소를 감염병 예방과 질병 관리에 집중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보건소장의 임용 범위에 약사나 간호사가 들어가는 것은 보건소장을 나눠먹기 하겠다는 말로만 들린다"며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보건소장 내정설이 터진 이 시점에서 왜 복지부가 이런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을 복지부의 공무원 챙겨주기, 특정 직역 편애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그의 판단.

의협 모 이사는 "복지부가 한 마디 상의없이 이번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는 '복지부가 폭탄을 던졌다'는 표현도 쓴다"며 "전국 시도의사회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지만 여론이 격앙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비상대책위원회에도 이 건을 보고하고 내부에서도 반대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기능재정립을 기대했던 협회로서는 당황스러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의협 내부에서는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파업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만나서 설명할 것…오해 때문에 과민반응"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복지부가 자초했다. 개정안 어디에도 한의사를 왜 추가하는지에 대한 마땅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공표한 개정 사유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는 단서가 전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의료계가 과민반응하는 것에 놀랐다"며 "개정안에 개정 이유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보건소 기준, 단위 : 명)
그는 "이번 한의사 의무 배치 기준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일 뿐 공무원 TO를 준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며 "복지부에는 인사권도 없고 결국 한의사를 계약직이든, 정식 공무원이 됐든 채용하는 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게다가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있었고 한의사들의 공보의 배출 인력에 대한 요구, 덧붙여 국회의원들도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확대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며 "그 일환으로 한의사를 추가해 넣은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무 배치 기준 마련은 부항, 뜸, 침 등 노인들의 수요가 있는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 맞춰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말하는 '보건소 기능재정립' 문제와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포함되듯이 한의사도 포함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은 절대 직역간의 몰아주기나 편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고 최소 인력 기준은 한의사 공보의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며 "건강증진 사업과 메디컬 진료 파트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석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보건소장 임용 대상 확대 역시 인권위가 의사 우선 채용 부분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지방 보건소에서는 의사 보건소장 채용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해 개정한 것이다"며 "개정안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오해가 있는 만큼 조만간 의협과 만나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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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은 이렇게 178978
    2015.07.24 07:58:28 수정 | 삭제

    중앙성모병원 응급실 폐쇄 신청에 지자체 '발동동'

    동두천 지역 유일한 응급실 운영..."의료인 폭행 대책 없으면 폐쇄"
    오세창 동두천시장 폴리스콜 등 대책 마련 약속..."이행 안되면 다시 폐쇄"




    ▲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응급실 폐쇄를 고려한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경기도 동두천시 의료시스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역 내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응급실 필증을 반납하고 폐쇄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은 지난 17일 담당 보건소에 응급실 폐쇄를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의사 폭행사건 가해자에 의정부검찰이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 병원 측이 의료진과 행정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응급실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담당 보건소는 물론 동두천시장까지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폐쇄를 유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병원 측은 시장의 약속을 믿고 우선은 응급실 폐쇄를 유보키로 했다. 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응급실 폐쇄를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 조황래 병원장


    조황래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장은 23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17일 금요일 폐쇄 신청서를 제출하고 20일 월요일에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와 응급실 폐쇄를 유보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하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직원들이 폭행에 노출된 상태에서 응급실을 계속 운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급해진 보건소는 동두천시장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중앙성모병원에 주취자가 난동을 부릴 경우 곧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끔 폴리스콜을 설치하고 신원파악을 위한 경찰의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119대원은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환자를 이송했을 경우 지켜보고 상황 발생시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도록 했다.

    조 원장은 "응급실 운영을 위해 야간에는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응급치료사 등이 근무한다.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면 의료진을 말할것도 없이 원무과 직원까지 뜯어말리는 게 일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주취자에 매달려 있을 때 정말 응급한 상황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물으며 "응급실을 운영해봐야 야간에 찾아오는 환자는 많아야 10명 정도다. 그런데도 운영했던 것은 본 병원 외에 동두천 지역 응급실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시장의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불이행 시 응급실 폐쇄를 다시 고려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응급실을 닫아 동두천시의 의료를 망가트릴 수도 없다. 절충안이 필요하다"라며 "다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의정부 검찰이 단순폭행으로 간주해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런 폭행이 벌금 내고 끝날 문제가 된다면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만연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진료나 다른 응급환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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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178977
    2015.07.24 07:51:59 수정 | 삭제

    정말 저 새끼들은

    답이 없는 새끼들이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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