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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 비의료인 보건소장 문제, 복지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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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 비의료인 보건소장 문제, 복지부 가세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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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7-20 05:38
  • 임용범위 간호사·약사 확대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시도의사회 불만 증폭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인천 서구보건소의 비의료인 보건소장 내정설 논란이 터지면서 전국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함께 연대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부 논의가 오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최근 보건소장 임용 범위를 간호사나 약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예고되면서 개별 시도의사회의 역량만으로는 대처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17일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 문제를 연대해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 서구보건소는 비의료인 보건소장 내정설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바 있다.

최근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인천시의사회는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 확정시 인천시와 각 구·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사를 철수시키고 행정심판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

경기도의사회 역시 양평군보건소장 비의사 출신 임용 예정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문제는 시도의사회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별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

게다가 복지부가 의사와 보건의무직군 공무원만 가능했던 보건소장 임용 범위에 약사와 간호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최근 일어난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비의료인 소장 내정설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의견을 교류했다"며 "단순히 해당 지역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다른 지역에서도 터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자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소장 임용 논란이 불거진 직후 복지부가 보건소장 임용 범위 확대를 시도하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며 "시도의사회장들은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 소식에 굉장히 격분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항의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다"며 "항의 방문이 가시화된다면 지역 보건소가 아닌 복지부에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대처 방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

강청희 의협 부회장은 "정부에 요구한 10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 아젠다에 '행정인력이 보건소장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함께 요구하겠다"며 "인천시의사회와 보조를 맞춰 보건소의 기능재정립에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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