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료질평가지원금 강행에 성토 "메르스 수습도 벅찬데"
보건정책  
의료질평가지원금 강행에 성토 "메르스 수습도 벅찬데"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07-21 05:35
  • "병원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 정부 졸속 처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병원들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뒷수습도 못한 상황이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

"병원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201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설명회' 자리는 일선 병원들의 성토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3대 비급여 개편에 따른 선택진료제도 보상방안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이란 명칭에서 변경된 것으로, 대상은 선택진료제도 개편으로 손실액이 발생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다.

평가는 5개영역 37개 지표를 중심으로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오는 24일까지 제출되는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병원들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시행 시기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주요 병원들이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본 상황에서 제도시기를 다소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A병원 보험심사 팀장은 "병원들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일단 내년으로 제도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의 C병원 관계자는 "사실 올해 초부터 언급이 돼 왔지만 이렇게 갑자기 발표가 되니 한 마디로 멘붕이 왔다"며 "솔직히 병원들에게 진행하는 평가가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 대형병원은 모르겠지만 중형 종합병원들은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평가만 계속 늘어나니 업무만 가중되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병원 관계자들로 인해 빈 좌석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질평가 지표상으로는 자칫 병원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도 B종합병원 관계자는 "지원금이 일당 수가 형태로 지급된다면 의사 수나 간호사 수가 많으면 보상을 많이 받는 형태로 병원들의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력확보가 유리한 대형병원들이 보상을 받는데 더 유리하게 된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가 지급도 일당 수가 형태로 지급하기보다는 입원 및 외래환자 수를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보상하는 형태가 낫다"고 제안했다.

설명회를 마련한 복지부는 제도 시행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제도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 조충현 서기관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공고가 나와 병원들이 당황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의료기관에서 답답한 것은 이해하지만 9월 시행을 목표로 이의신청 및 충분한 자료제출 기간을 확보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 따른 수가를 설계할 때 2014년도 입원 및 외래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다"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감소와는 별개로 이뤄졌으며, 내부적으로 내년 2월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수가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병원 관계자들은 설명회에 참석한 심평원 관계자에게 세부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질의를 모습이다.
조 서기관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선택진료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선택진료제 개편으로 인한 손실이 큰 병원이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서기관은 "이번 제도는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라 손실이 큰 만큼 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구조"라며 "손실액 규모가 크지 않은 종합병원급 80여개는 의료질평가 지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선택진료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급 이상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병원급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선택진료 손실 1.5억원 미만 의료기관, 어쩔 수 없다"
3대 비급여 개편 보상방안 '의료질향상분담금' 윤곽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