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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편 보상방안 '의료질향상분담금' 윤곽
보건정책  
3대 비급여 개편 보상방안 '의료질향상분담금' 윤곽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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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7-18 05:57
  • 의료 질·의료전달체계·공공성·교육수련·연구개발 등 평가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대 비급여 개편과 관련 '의·병협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2015년 의료질평가' 계획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세부 계획을 전달하고, 평가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의료장비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3대 비급여 개편에 따른 보상방안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이란 명칭에서 변경된 것으로, 평가는 5개영역 37개 지표를 중심으로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오는 24일까지 제출되는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게 된다.

세부 평가영역은 ▲의료 질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교육수련 ▲연구개발으로 나눠 진행되며, 평가된 지표별 점수는 표준화돼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3등급, 그 외 3개 영역은 5등급으로 매겨져 8월 초 개별 기관별로 통보될 예정이다.

2015년 의료질 세부 평가 영역
협의체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의료질평가 시행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며 "시행하기 위해선 의료기관마다의 인력 및 시설 현황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보다도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올해 1000억원 정도 편성되는데, 재정이 어디로 지원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편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환자안전수가' 및 '특수병실수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병실수가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설되는 것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더불어 보상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가 더 있다"며 "일단 환자안전수가 신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부터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환자안전 관련 수가를 신설하기 위해 현재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와 더불어 메르스 사태 이후로 감염 및 특수병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특수병실 수가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20일 2015년 의료질평가 관련 설명회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하고,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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