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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구매자 갈등…공단 "심평원 원안 추진"
보건정책  
끝나지 않은 구매자 갈등…공단 "심평원 원안 추진"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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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6-10 05:36
  • 금지 합의하고도 '구매자' 용어 사용…심평원 "결정된 사항 아냐"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용어 사용 금지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혹은 '구매관리자' 용어 사용을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8월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한 국제행사를 두고 양 기관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협의를 통해 심평원이 개최하기로 했던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Healthcare Purchasing Organizations/이하 INHPO)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복지부가 후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애초 INHPO 행사는 심평원 손명세 원장이 주장했던 '구매관리자' 개념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 경험 공유하기 위해 심평원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은 국제협력담당 부서에서 행사 세부계획을 협의·재조정 한 후 그 내용대로 MOU를 체결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논란을 낳은 구매 혹은 구매관리자 용어를 공동개최할 국제 행사에서 사용하기 않기로도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심평원은 구매관리자 개념을 계속 도입해 국제행사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행사 세부세션으로 '보건의료구매와 국제개발 협력 방안'을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제행사 추진에 문제점을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업무협의를 했으나 심평원이 원한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구매자는 통상적으로 보험자인 건보공단이다. 보험자가 아닌 심평원 추진으로 제도 왜곡 및 외국 혼란이 우려된다"며 "심평원이 자신을 구매자로 칭할 경우 UN에서 추진 중인 저개발 국가 등의 UHC(보편적 건강보장) 사업에서 국익 손상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명칭 및 세션 주제에 구매 혹은 구매관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주제로 양기관이 공동 주최한다면 개최가 가능하다"며 "문제점을 협의했으나 심평원이 원한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제행사 개최로 편성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도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5억 3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 같은 액수는 당초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공모한 용역비용인 2억 800만원에 더해 호텔 임차료, 식음료, 숙박료, 항공료, 인쇄물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건보공단 측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이틀 행사를 위해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 논의 결과는 복지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행사 세부 세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구매관리자 용어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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