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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심사·평가, 공단이 구매대리자"
보건정책  
"심평원은 심사·평가, 공단이 구매대리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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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4-24 05:31
  •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구매자론 심평원 일침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진정한 구매자는 국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한 보험자로, 국민을 대리해서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최근 '구매자'론을 두고 역할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구매자는 국민이고 이를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대리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성 이사장은 23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구매할 재원이 없는 기관"이라며 "공단이 유일한 보험자로서 가입자를 대리해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의 가격·구매조건 설정 및 서비스 질과 양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며 '구매자'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오는 8월 총 2억 원의 비용을 투입한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Healthcare Purchasing Organizations) 행사를 개최하고, 구매자 개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성 이사장은 "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해서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도 공단이 책정한다"며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8월 행사는 복지부와 함께 의논해서 하기로 했으니 공단도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구매를 할 재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심평원과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특히 구매자론 논란 이 후 심평원 손명세 원장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실제로 손명세 원장은 지난 주 공단이 개최한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특강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성 이사장과 구매자론을 둘러싼 대화를 나눴다는 후문이다.

그는 "심평원장과는 국회 업무보고 당시 만났으며, 최근에도 1~2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며 "심평원이 1년 전부터 구매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평원과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 이사장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가협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내놨다.

성 이사장은 "공단과 공급자단체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막상 수가협상 시에는 단절돼 왔다"며 "이 때문에 보험자와 공급자단체가 그동안 힘들었다.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연구용역과 함께 일산병원을 통해 병원 경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일산병원도 어렵다고 한다"며 "공급자단체와 정보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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