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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기 접어든 수가협상 핵으로 떠오른 '목표관리제'
보건정책  
중반기 접어든 수가협상 핵으로 떠오른 '목표관리제'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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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5-28 06:30
  • 초반부터 부대조건 카드 던진 공단…혼란스러운 공급자 단체
|초점|건보공단-의약단체, 2차 수가협상 마무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를 마지막으로 6개 유형과 2016년도 2차 수가협상을 모두 끝냈다.

건보공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총액계약제 변형인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내밀었고, 공급자 단체는 이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밴딩폭'으로 불리는 추가재정소요액 규모와 예상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기도 전에 부대조건을 제시한 건보공단의 속내가 무엇인지가 올해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른 시점에서 등장한 부대조건 '목표관리제'

1차 수가협상에서 각 공급자 단체가 각종 근거자료를 들고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면, 2차 협상에서는 보통 건보공단이 통계 수치 자료를 들고나와 수가 인상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따라서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통계청 경영수지 분석 자료 제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12조원이라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각 유형에다가 사실상 총액계약제라고 할 수 있는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대부분 공급자 단체에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관리제는 해마다 건보공단이 각 공급자 단체에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사안.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
다만, 올해는 수가협상 초기인 2차부터 건보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부대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대조건으로 목표관리제를 제안받은 각 공급자 단체들은 합의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부대조건을 제시한 시점이 지난 수가협상에 비해 이른 편"이라며 "가입자 단체 측에서 공세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 같다. 3차 협상까지 부대조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밴딩폭과 더불어 예상 수가인상률을 내놓기도 전에 부대조건을 제시한 건보공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옷으로 말하자면 부대조건은 허리라고 본다"며 "본 옷을 입고 허리를 봐야 한다. 이를 반대로 하는 것은 협상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인상률 고려한 수가 인상 주장한 가입자

수가협상은 한정된 재정에서 6개 유형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벌이는 '눈치싸움'이다. 6개 유형 중 어느 한쪽 파이가 늘어나면 다른 한쪽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영락없는 '제로섬'이다.

따라서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협상 시기 이른바 밴딩폭으로 불리는 '추가재정소요액' 규모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접하기 분주하다.

취재 결과, 공급자 단체들에는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난 26일 열린 재정운영 소위에 참석한 가입자 단체 측에서 1%대인 물가인상률을 근거로 큰 폭의 수가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재정운영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물가인상률이 1%대인 상황에서 수가인상의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리에션 모드에서 환산지수가 예년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일부 공급자 단체 측에선 건보공단이 그동안 '염원'했던 목표관리제를 부대조건으로 합의하기 위해 일종의 수가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즉 공급자 단체 측에 재정소위 결과 등을 통해 수가인상의 기대감을 낮춘 후 향후 협상에서 통해 파격적인 인상률의 조건으로 목표관리제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일종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며 "향후 있을 3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예상 수가인상률를 제시하겠지만 부대조건을 초기에 제안한 점을 봤을 땐 건보공단이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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