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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로 희생했는데…가입자 야속하다"
보건정책  
"저수가로 희생했는데…가입자 야속하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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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5-27 17:20
  • 건보공단, 2차 협상서 부대조건으로 '목표관리제' 제안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지난 10년간 저수가로 인해 희생해왔다. 가입자가 야속하다."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수지 사상 최대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들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건보공단은 오늘(27일) 오후 3시 30분 대한의사협회와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앞서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인상률 제시 전 부대조건으로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협상단장)은 "부대조건으로 건보공단이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며 "일단 부대조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 즉 밴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부대조건에 합의한다면 파격적인 인상률을 제안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며 "건보공단은 밴딩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여유롭지 않다는 말만 했다"고 밝혔다.

의협 협상단은 더불어 이날 오전에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수가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입자 단체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대개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고려하면 아쉬움이 크다"며 "정부 재정 미지급금을 고려하면 현재 흑자는 20조에 가까울 것이다. 과거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수가로 힘든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로 이번 수가협상을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수가로 힘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가입자 단체들이 야속하다"며 "저수가로 힘들었던 점을 가입자 단체들도 생각해줘야 한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의료인들의 갈증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재정운영 소위를 열고 구체적인 밴딩 폭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소위 위원들은 사상 최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파격적인 수가인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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