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5-04-10 05:37
- 진료시간 공개 조건에 우려감 팽배 "진찰료 삭감 기준될 것"
최근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환영 대신 되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대안으로 의사의 진료시간 공개를 내걸면서, '진료시간 공개'가 자칫 현행 초진 13분, 재진은 9분 기준으로 작성된 진찰료의 삭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9일 의료계를 중심으로 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 검토 소식에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진찰료가 횟수에 따라 ▲75건 이하 100% ▲76~100건 90% ▲101~150건 75% ▲150건 초과 50% 등으로 조정(삭감)된다.
하루 75명 이상 환자를 보는 병의원의 경우 환자가 많을 수록 진찰료가 삭감된다는 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계의 염원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의료기관별 의사 1인당 진료시간 공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복지부는 관계자는 "일시적인 개선책은 의미가 없다"며 "의료기관별 진료시간을 공개해 소비자의 의료접근성과 정보를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차등수가제 폐지가 건정심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가입자단체를 설득할 명분으로도 '1인당 진료시간 공개'는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M내과 개원의는 "차등수가제 폐지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진료시간 공개라는 조건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처럼 진료 시간에 따른 새로운 규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적인 차등수가제 폐지 환영에는 의료계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다만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에 각 의원별 적정성 평가 결과처럼 진료시간이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햇다.
실제로 현행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은 9분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지만 다수의 병의원은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진료 시간 공개가 진찰료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는 이유다.
모 개원의는 "실제 환자가 75명 이상인 의원이나 40명에 불과한 의원이나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데는 3~5분 정도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며 "진료 시간 공개가 진찰료 삭감과 연동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차등수가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의협에 대해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한의협과 약사회는 폐지 반대, 병협은 중립을 나타낸 반면 의협만 찬성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과거부터 의협의 기조는 차등수가제의 무조건적인 폐지다"며 "차등수가제 유지에 찬성하는 신규 개원의들이나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도 있어 모든 목소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오전 진료에만 200명을 보는 일부 박리다매형 기관을 제재하는 방향은 옳다"며 "복지부 역시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밀 기관만 공개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특히 진료시간이 공개된다고 해도 의원급의 경우 120명 정도를 기준으로 '과밀'이나 '대기시간 김' 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각 의원별 진료시간과 환자 수 공개 방안에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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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1783802015.04.11 09:04:11 수정 | 삭제
병. 신들 놀구 있네
쓸데 없이 진료 시간 길필요 있나? 그건 무슨 rationale 로 진료 시간이 길어야 하나? 경험 많고 아는게 많아서 젓나 모르는 것들이 늦게 볼거 빨리 볼수도 있고 하는거지. 뭐 그런걸 가지고, 빨리 폐지나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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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1783782015.04.10 12:59:14 수정 | 삭제
환자수 공개되면
환자 많은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리고, 환자 없는 병원으로는 환자가 더 안 가겠네요.
파리 날리는 식당에, 빨리 밥 먹을 수 있다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규 개원 병원은 환자 늘리기 힘들어지고, 대박병원 옆에 신규 개원하는 병원 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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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1783762015.04.10 09:51:16 수정 | 삭제
단순 산수를 해보면 (의협정신나갔네요)
초진13분,재진9분이면,환자가 중간에 끊이지 않고 들어와도 한시간에 5명정도 밖에 진료할 수 없음.하루8시간 진료하면 하루 40명이상 진료하는 것은 불가능함.환자가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사는 하루 30명이상 진료할 수 없을 것임.만약 초진13분,재진9분이내로 진료하게되면 진찰로 삭감으로 이어질것이고,이건 차등수가제보다 더 악랄한 제도가 될것임.왜냐면 차등수가제는 하루 75명 이상인 곳만 진찰로 삭감이 되지만,이렇게되면 하루 40~75명 보는 곳도 삭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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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발언1783742015.04.10 07:21:56 수정 | 삭제
재진 9분 이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몇명 진료? 한시간에 6명 이고 하루 8시간이면 48명 이네? 재진 진찰료가 만원 정도이니 하루 48만원 이면
한달에 25일 근무하면 1250만원쯤 총진료비! 흠 직원 2명이면
월급 주고 월세내고 괁리비 내면 뭐 먹고 살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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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415922015.04.10 09:28:38 수정 | 삭제그러니까 진찰료를 최소 3배 인상하는 것만이 답인데, 차등수가제 폐지 따위에나 목매는 의사들 개념이 한참 떨어지는거죠. ㅋㅋㅋ 전세계 어디랑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정상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해서는 병원 망한다고 근무시간 제한 폐지하라는 개념과 동급이지요. ㅋㅋ
나는 차라리 복지부안이 더 타당하다고 복지부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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