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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급여고시 준수에 묶인 집단? 인식 바꾸겠다"
보건정책  
"심평원이 급여고시 준수에 묶인 집단? 인식 바꾸겠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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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12-16 06:00
  • 손명세 원장 "급여기준 현실적 문제, 열린 자세로 발굴·회의록도 공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규제 중심의 급여 고시 개선과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현장 의견 반영에 입각한 조직 탈바꿈을 공표하고 나섰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지난 15일 "심평원이 고시를 100%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집단으로 규정돼 왔으나, 공급자 의견수렴을 통해 복지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명세 원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다'라는 한 마디로 공급자는 힘이 빠지고 갈등을 초래했다"며 "의료기관이 병들어 있다는 것은 심평원이 복지부에 급여기준 개선 건의를 많이 안했다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진단했다.

손 원장은 "복지부 대신 (심평원이)욕 먹는 것은 심평원 숙명"이라고 전제하고 "국민과 공급자 입장에서 고칠 부분은 적극 건의해 바꿔 나가야 한다"며 심평원의 능동적 조직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와 관련해 "급여기준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열린 자세로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면서 "내년 1월부터 급여기준 유형 설정 원칙을 확립해 상대가치 수가와 급여기준 등 혼재된 고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현재 의료단체 등은 급여기준 개선 의견(오는 26일 마감)으로 200여개 항목을 심평원에 전달한 상태이다.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등 심평원 주관 회의 결과 공개도 약속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도 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내년 말 원주 이전에 대해 "수도권 접근성과 심평원 직원들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이탈이 적을 것으로 낙관한다"며 지방 이전에 따른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손명세 원장은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두 차례 만났다. 양 기관 모두 복지부 산하 양 날개로 갈등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끌고 함께 해결한다는 넉넉한 시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상생 관계에 주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심평원 중점 추진 과제는

대통령님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 지난 4월부터 규제개혁 실천을 몇 가지 했고 앞으로 급여기준 심사기준 심사사례를 공급자와 소비자 등과 공유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하려고 한다.

외국 학회 권고안과 다른 약제 급여기준도 많다

심평원 직원들은 근거 중심 마인드가 있다. 열심히 검색하나 100% 다 찾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실제 위원 구성부터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학술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심평원 주관 각종 위원회 개선방안 있나

아직 조율은 안됐지만 회의록 등을 내년 하반기 쯤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속기록을 낸다. 심평원도 있는 것을 다 털고 속기록을 하던지 각종 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을 다 공개해 정리할 예정이다.

취임 후 심평원을 구매자 개념으로 표현했다

구매 개념은 외국에서 찾아온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심사평가원 역할을 이해 못하더라. 그래서 구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다 이해를 했다.

미국도 CMS가 보건부 산하이나 구매기구라고 한다. 결국 기준을 만들고 모니터링 하는 기구가 구매기구라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힘을 합쳐 복지부를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말 원주 이전 관련 우려도 있다

심평원 이전이 가진 장점은 원주 혁신도시가 수도권 접근성과 생활 용이성 모두 뛰어나는 것이다. 다른 기관에 비해 이탈이 적을 것으로 본다. 비관적인 사람 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많다고 본다. 직원들이 심평원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손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1989년도)과 현 운영 방향과 일치한다

심평원 조직이 2실 9국으로 늘어난다.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적어 심평원에서 방안을 만들어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중앙부처 중 고시가 가장 많은 곳이 복지부일 것이다. 앞으로 고시 하나 하나 제대로 짚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 및 공급자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위 논문과 공통점이 있다.

역점을 두고 있는 급여기준 일제 정비 취지는

그동안 심평원은 고시가 말이 안 되는 경우도 개선하겠다는 건의를 별로 많이 하지 않은 집단이다.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건의하려고 한다. 고쳐보자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의료기관 중 병들어 있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은 고시의 엄정성과 공정성으로 고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실장들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

심평원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 있나

올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내년에 열심히 해서 경영평가 점수가 B나 A로 올라가면 세금을 뺀 원장 성과급을 모두 직원들에게 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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