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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필벌 확립, 심평원 청렴도 올리겠다"
보건정책  
"신상필벌 확립, 심평원 청렴도 올리겠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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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12-10 05:3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수인 감사실장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심평원이 4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받으면서 심평원과 대조를 이뤘다.

특히 심평원 감사실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청렴경영추진위원회를 발족·운영하는 등 청렴도 상승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청렴도 4등급이라는 결과는 더욱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다.

메디칼타임즈는 10일 심평원 김수인 감사실장을 만나 저조한 청렴도 등급의 원인을 들어보고 향후 조직기강 강화를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상승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속상하다. 솔직히 올해 청렴도 등급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다. 하지만 등급이 그대로 4등급으로 나와 아쉽게 됐다.

등급은 그대로지만 점수는 지난해보다 향상됐다.

그렇다. 언론을 통해서는 종합등급으로만 나와 심평원 청렴도가 전혀 상승한 것 같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점수는 향상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등급은 4등급이지만 점수는 지난해 8.04점인데 반해 올해는 8.08점을 받아 상승했다.

또한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을 성격별로 묶어 등급을 분류했는데 올해는 규모별로 묶었다. 이 점도 청렴도 등급에 손해를 어느 정도 봤다. 심평원이 속한 그룹은 금감원 등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조직들이 대부분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연금공단보다 심평원이 청렴도 점수가 더 높지만, 규모별로 나눠 등급을 산정했기 때문에 연금공단은 3등급, 심평원은 4등급을 받게 됐다. 규모별로 연금공단은 1그룹, 심평원은 2그룹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청렴도 상승을 위해 청렴경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올해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올해 청렴도 점수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등급은 불만족스럽지만, 점수는 반영된 것 같다.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는 내·외부 평가뿐 아니라 정책고객평가 점수도 새롭게 신설됐는데 '우수' 평가를 받은 건보공단보다 심평원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고객평가는 국회, 복지부, 기자 등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고객평가 점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본다면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청렴도 점수가 상승했지만 최근 내부검사를 통해 직원들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심평원에 대한 외부인식은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감사결과를 치부라고 생각하면 조직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징계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를 오해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제대로 징계를 하는 것이냐는 의심이다.

감사실 입장에서는 최근에 감사결과를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경찰효과'를 얻고 있다.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의 조직기강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과 조직기강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 감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사항이지 숨길 사항이 아니다. 엄격한 조직문화로 바꿔보려는 노력 중에 하나로 부패나 관행을 당연시 현상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신상필벌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청렴도를 높이는데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잘한 사람은 칭찬하는 대신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가차 없이 벌을 주는 시스템을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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