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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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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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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11-10 12:00
  • 인사발령 4개월째 의약계와 불통…보고 위주 업무 비판 제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 간부진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 행태를 이같이 비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8일자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 수뇌부를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의료단체는 보건의료 실국장 인사 발령 4개월째를 맞아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7월 발령된 권덕철 실장과 최성락 정책관, 배병준 국장.(왼쪽부터)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1회)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했으며, 최성락 대변인(행시 33회)이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임종규 건강정책국장(행시 34회)을 대변인으로, 배병준 노인정책관 직무대리(행시 32회)를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당시 의료계는 실국장 교체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차례 의정 논의를 주도한 권덕철 실장과 대변인 경험을 바탕으로 강단 있는 성격과 추진력을 겸비한 최성락 정책관 그리고 이들이 성균관대 선후배라는 점에서 의료정책의 시너지가 예상됐다.

인사발령 4개월째, 기대보다 실망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및 약무정책과 등 4개 부서를 총괄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관리를 비롯해 의료인 인력 양성, 행정처분,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의료법까지 의사와 약사와 관련한 의료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단체와 다양한 현안 조율을 위해 공식, 비공식 만남을 갖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사실상 야전사령관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약단체 중 최성락 정책관과 정책 협의를 위해 만났다거나 혹은 식사 한번 했다는 소문조차 없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최성락 정책관이 내부에 앉아 보고만 받을 뿐 발로 뛰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의료정책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이번 국정감사 답변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답답한 곳은 소통부재를 겪고 있는 의약계이다.

의료단체 한 임원은 "권덕철 실장은 보건의료정책관 재직시 의약정책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며 의료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데 비해, 최 정책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단체 임원도 "복지부 의료정책은 실장이 다 챙긴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에볼라 사태와 글로벌 육성펀드조성, 담배 값 인상 등 다른 국장들은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원격의료 등 현안에도 불구하고 내부보고만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의약단체 집행부의 내부 갈등과 무딘 행보가 복지부 공무원들의 타성을 부추기는 데 한 몫 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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