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실세는 권덕철 실장? 서울시 이어 한의협도 방문
개원가  
복지부 실세는 권덕철 실장? 서울시 이어 한의협도 방문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4-11-06 12:17
  • 김필건 회장 전격 회동…"진단기기·치매소견서 등 현안 전달"
최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복지부 권덕철 실장을 방문해 의정합의 아젠다 재논의를 주장한 가운데 같은 날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도 권덕철 실장을 만나 한의계 현안 과제의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한정한 치매소견서 발급 권한을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의사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
5일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역시 권 실장을 만나 노인정액제 개선과 행정처분 등의 규제완화, 차등수가제 폐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먼저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복지부가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한의계의 현안을 알리고자 복지부를 찾았다"며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진단용 검사기기 사용을 확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를 기소유예처분했다"며 "이는 사실상 한의사의 진료 범위을 확실히 해준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복지부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령, 시행령 개정과 같은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의 범위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법령 조항 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한정한 치매소견서 발급 자격을 모든 한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호 이사는 "치매 검증은 양의학-한의학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치매 검사도 '그림이 비행기가 맞냐, 아니냐' 정도를 묻는 단순한 수준에 그친다"며 "의료인이면 누구나 교육 이수 후 치매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현안에 대해 "조속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 이날 면담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임수흠 회장, 권덕철 실장 전격 방문 "의협 선거 신호탄?"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