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집에 있는 전문의가 상근인력 둔갑…부당청구 백태
보건정책  
집에 있는 전문의가 상근인력 둔갑…부당청구 백태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4-10-04 05:54
  • 심평원, 의료기관 부당청구 사례 공개…이중청구 비일비재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로 환자에게 돈은 받고도 진찰료를 이중 청구한 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 및 종합병원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 한 병원들이 적발됐다.

A병원은 법원으로부터 입원환자 보험사기로 벌금명령을 받은 일정기간 실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해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병원은 '각질하 농포성 피부염' 등으로 청구한 환자의 경우 실제로는 미용목적 비급여 시술을 하고 일시에 30만원을 비급여 징수했으나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가 가산된다는 점을 보고 부당청구한 병원도 있었다.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자택에서 PC로 전송 받은 영상자료를 판독해 병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상근 재택근무를 했음에도 상근했던 것으로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D병원의 경우 약사가 비상근으로 주3회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했으나 신고된 약사는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입원환자에게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사실 또한 전혀 없음에도 투약료 및 조제 복약지도료 등을 부당청구하다 심평원에 적발됐다.

이 밖에 E병원은 일정기간 선택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거나 부재 시 실시한 진료비 등을 선택진료비로 부당청구했으며, F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산후휴가 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상근으로 신고해 물리치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장기휴가는 16일 이상 휴가를 의미하며 월을 달리하더라도 연속해 16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가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의료급여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우리도 억울"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