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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제동 걸린 '척추·관절' 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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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제동 걸린 '척추·관절' 전문병원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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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7-21 11:55
  • 과잉진료 여론 의식…전문병원협의회 "네트워크병원이 문제"
과잉진료와 고가 비급여 수술로 이미지가 추락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에서도 전문병원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전문병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병원에 수가를 가산해주는 등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는 전문병원이 지정 이전부터 요구해왔던 것으로 모든 전문병원에게 희소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경우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지 불분명한 상태다.

복지부가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수가 가산 혜택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과잉진료와 고가의 비급여 수술 등으로 인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이미지 추락이 깔려있다.

척추·관절 전문병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지급과 관련해 건정심에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측의 논리다.

복지부는 전문병원협의회 측에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공익형과 비공익형으로 구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병원협의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익형이든 비공익형이든 모두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으로, 협의회 회원이기 때문이다.

협의회가 해당 병원의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병원협의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복지부의 요청한 리스트를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문병원협의회 정흥태 회장은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해놓고 이제와서 이를 공익형과 비공익형으로 구분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문제는 전문병원이 아니라 이를 표방한 네트워크 병원들"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진료나 고가의 비급여 수술은 네트워크 척추관절병원의 문제인데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문제로 오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흥태 회장은 "아직 전문병원 2주기 도입 시점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복지부와 협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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