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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할 말만 반복하는 수가협상, 답답했다"
보건정책  
"서로 할 말만 반복하는 수가협상, 답답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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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6-20 06:42
  • 건보공단 서철호 부장 "실무자 간담회 갖고, 소통할 것"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각 공급자 단체가 각자 다른 연구자에게 의뢰해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했다. 결과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를 이루기가 힘들었다."

서철호 부장
건강보험공단 서철호 수가급여부장은 지난 2일 끝난 '201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서 수가 인상률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회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한 서 부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중간정도 성적'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전유형 협상 타결과 비교했을 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와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에서 '마이너스'를 줬다.

대신 보장성 강화 등 향후 재정소요를 고려했한 부분에서는 플러스를 매겼다.

수가협상에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 단체는 자체적으로 예산까지 들여 나름의 '근거'를 들고 만나는 데 여기서의 차이가 너무 컸다.

건보공단은 자체 연구용역 결과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병협에 1% 초반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병협은 자체 연구용역 결과 최저 5.91%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의원 수가 역시, 건보공단은 2% 중후반의 수치를 던졌지만, 의협은 8.47%를 올려야 된다고 했다.

서철호 부장은 "연구결과가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하는데 간극이 너무커서 공단도 그렇고 공급자 단체도 그렇고 서로의 얘기만 하는 꼴이 된다. 그 차이가 안 좁혀지니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과가 다르니까 합의하기 어렵고 서로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대조건도 마찬가지. 건보공단은 협상 초반부터 진료량을 관리하기 위한 '진료량 연동제'를 부대조건으로 전유형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서 부장은 "의약단체와 공단의 생각이 달랐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과 요양기관 수입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를 제안했다. 의약단체는 진료량 통제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근거'에 대한 의견차와 부대조건에 대한 이견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해결하고자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걸고 추진해 봤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

서 부장은 제대로된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원가자료를 통해 지출이 적정한가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정 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전제가 해결되면 공동연구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서 부장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가협상 전에도 공급자 단체 보험국 실무자들과 대화통로를 마련했다.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 공통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 조정률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료의 공유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수가가 결정돼야 신뢰도 두터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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