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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흑자 불구 수가재정 6718억…올해 대비 180억↓
보건정책  
8조 흑자 불구 수가재정 6718억…올해 대비 180억↓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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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6-03 13:43
  • 공단, 5개 의약단체와 계약체결…의원 2400억, 병원 2700억
수가협상 내내 공급자 단체가 궁금해 했던 추가재정분 즉, 밴딩 폭이 공개됐다. 내년도 수가 인상에는 건강보험 재정 67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평균 인상률은 2.22%.

누적흑자 8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투입됐던 6900억원 보다도 더 적은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수가협상 결과는 3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내년 평균인상률은 2.22%로 총 671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들어갔던 6898억원보다 180억원이 더 적은 액수다.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치과와 한방에 건보공단이 최후로 제시한 수치는 2.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환산지수는 6월 중 건정심에서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2015년도 환산지수(단위: 원, %)
각 유형간 점유율을 보면 의원과 약국이 올해보다 늘어났고, 병원은 올해보다더 더 줄어든 수준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7개 유형 중 가장 높은 3.1%(3.2% 인상과 같은 효과)가 오른다. 환산지수는 75.1원으로 약 7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의원은 3%(3.1% 인상과 같은 효과) 인상으로 환산지수가 74.4원이다. 약 2400억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투입 재정의 3분의 1이 넘는다.

병원은 협상 막판 부대조건 없이 1.7%(1.8% 인상과 같은 효과) 인상이 확정되면서 약 27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을 가져갔다.

올해 투입된 재정보다 병원이 차지하는 파이가 다소 줄어들면서 의원과 병원에 들어가는 재정 수준이 비슷해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건보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제시했지만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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