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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적정성평가 제출거부 고수…심평원 "대화로 풀자"
보건정책  
빅5 적정성평가 제출거부 고수…심평원 "대화로 풀자"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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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5-03 06:13
  • 2일 마감, 276곳 중 75% 제출…심장학회 "최악은 피해야"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이 한차례 연장끝에 마감됐다.

대한심장학회의 주도로 일부 병원들은 실제로 적정성 평가 자료를 내지 않으며 평가를 강하게 거부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칙'을 지켰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후 6시 현재 276곳의 평가 대상 기관 중 207곳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전체의 75% 수준이다.

심평원은 자료 제출 시한을 조금만 더 미뤄 달라는 병원들의 전화 요청에 따라 하루가 끝나는 자정까지 자료를 받기로 했다. 원칙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

사실 병원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때는 지난달 21일까지였다.

그러나 심장학회는 앞서 병원들에 적정성 평가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담아 공문을 돌렸다.

심장학회는 자료제출로 생기는 업무 과중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 분석 권한 학회로 이관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상대평가로 인한 문제점, 평가지표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결과는 155곳만이 자료를 제출. 전체의 56.2%에 불과했다. 거기다가 심장환자들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할 수 있는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은 대거 자료를 내지 않았다.

심평원은 결국 자료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장했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 '0점'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일주일만에 50여곳이 적정성 평가 자료를 냈다. 그러나 여전히 '빅5' 참여는 없었다.

심평원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학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듯 했지만, 심평원이 언제든지 학회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장 관련 질환을 포괄 평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시범평가다. 시범평가를 해야 지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지표는 얼마든지 보완과 수정을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문제는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상대평가가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왔기 때문에 허혈성심질환 평가는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심장학회가 하고 있는 주장에는 '오해'와 '불신'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회가 병원들에 보낸 공문만 접한 상황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학회는 요구사항들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오해는 풀고 고칠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회와 심평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양쪽 모두 평행선을 그리며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 보다는 접점을 찾기 위해 효율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장학회 역시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불참은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같기 때문에 최악으로 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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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헣176008
    2014.05.03 18:17:57 수정 | 삭제

    전문가를 무시하는 사회..

    세월호나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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