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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폭탄 맞은 진료 지원과…연합전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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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폭탄 맞은 진료 지원과…연합전선 구축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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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5-02 06:09
  • 영상·진단·마취·병리과 공조체계…"복지부에 정식 건의"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비 개선안으로 폭탄을 맞게 된 진료 지원과목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 대응에 나선다.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진단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를 향해 칼을 빼어든 것.

이에 따라 이들 학회들은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정부에 정식 건의를 하고 대안 모색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선택진료비 축소 보상책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개선을 위해 보존하는 수가 인상 항목을 보면 철저하게 임상과목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진단과 검사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상의학과, 병리과, 마취과 등 대다수 진료과목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힘을 합쳐 부당성을 알리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비 조정안에 따르면 마취는 가산비율이 100%에서 50%로, 검사는 50%에서 30%로, 영상은 25%에서 15%로 크게 줄어든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 또한 진료과복별로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선택진료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통해 이를 보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000억원이 투입되는 수가 인상 항목이 고 난이도 수술과 처치 등에 한정되면서 진단검사의학과, 마취과 등 진료 지원과목들은 철저히 소외된 상태다.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선택진료비는 모든 과목을 다 깎고서 손실 보전은 임상과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진료 지원 과목들은 병원에서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진료와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이라며 "단순히 임상 난이도로만 중요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회들은 복지부에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에 매몰된 복지부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진료 지원과목 대부분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복지부도 협업 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에 대한 수가 개발을 준비중인 만큼 여기에 진단과 검사 영역의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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