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선택진료 전액보상 흔들…"병원별 수십억 손실"
대학병원  
선택진료 전액보상 흔들…"병원별 수십억 손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4-03-25 06:10
  • 대형병원 수혜, 무임승차 우려…복지부 "추가 지원 신중"
[초점]선택진료비 전액보전 허점

병원계가 선택진료비 보상방안인 질환별 수가인상 실효성에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은 병원별, 수가체계 특성을 간과한 부실한 개선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및 폐지 후 2017년 '전문진료의사'(가칭) 가산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비용 손실분과 관련, 2014년(하반기) 5100억원, 2015년 2200억원, 2016년 4500억원, 2017년 3600억원 등 총 1조 5400억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들의 첫 번째 지적은 선택진료 축소 첫 작업인 진료항목 가산 축소이다.

처치와 수술은 현행 100%에서 50%로, 진찰은 55%에서 40%로, 마취는 100%에서 50%, 검사는 50%에서 30%로, 영상은 25%에서 15% 등 8개 진료항목별 평균 6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의료기관 종별 선택진료 운영 현황.(2012년 기준)
문제는 병원별 진료항목 비중이 다르다는 점.

일례로, 처치와 수술 그리고 마취 비중이 큰 병원은 손실액이 큰 반면, 검사와 영상 비중이 높은 병원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가산 축소에 대한 보상 방안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 고도 의료행위 수가인상으로 33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한 암 질환 중증진료수가(상급병원 한정)와 입원 중 협력진료, 가정간호 및 수혈관리 수가신설 및 조정으로 16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약 1천여개 질환별 수가인상을 통해 전액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빈도 의료행위 기준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선택진료 보전방안인 고도 수술과 처치 등 수가인상이 일부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수가인상 질환군 범위에 따라 병원별 이해득실이 갈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증환자가 몰리는 서울대병원 등 '빅 5'의 경우 다빈도 질환 수가인상의 최대 수혜를 보는 반면, 중증과 경증환자가 혼재한 상당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혜택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여기에 총점 고정인 상대가치체계 특성상 선택진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이 아닌 병의원까지 무임승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방안은 겉으로 보면 전액보전 같지만, 병원별 환자 특성에 따라 손실이 갈릴 수밖에 없다"면서 "다빈도 질환이라도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가능하다면 선택진료 병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상방안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보장성 강화로 포장한 병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계는 선택진료 재정지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인상 적용 방안.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백중앙의료원장)은 "수가인상이 검토 중인 질환군 시뮬레이션 결과,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병원별 손실액이 수 십 억에 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원액을 현재보다 최소 1500억원~2000억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병원계 우려를 수긍하면서도 추가 재정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상급병원 다빈도 의료행위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초안을 공개하면 병원별 시뮬레이션과 의견수렴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별, 종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 재정 지원 여부는 건정심 의결이 필요한 만큼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 등과 선택진료 보전방안인 수가인상 질환군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해법제시 175593
    2014.03.25 10:32:18 수정 | 삭제

    선택진료 보전방안

    교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므로 교수들에게만 진찰료를 특별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보험적용 해주면 된다. 일정 자격자 이상만... 그외 병원에는 다른 혜택이 가면 안된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