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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첩약내전 "보험 단독 추진" VS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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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첩약내전 "보험 단독 추진" VS "인정 못해"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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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7-23 06:22
  • 대의원회 TFT 구성해 복지부와 협의 착수…집행부 "임총 무효"
(좌측부터) 방대건 운영위원, 임치유 부위원장, 임장신 위원장, 정성이 실행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TFT 발대식을 가졌지만 한의협 집행부는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한의협 대의원회는 한의협 회관 1층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발대식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TFT 임장신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3년간 총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의학이 국가 필수 의료가 되면 한의사도 필수 인력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다"며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첩약은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고 한약의 소비를 증가시키며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며 동시에 급여부분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임 위원장은 "다만 시범사업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임의진단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TFT는 무조건적인 사업 실시가 아니라 최선의 사업안 도출과 협의 과정 관철을 위해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첩약사업의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최종 협상안이 나오면 전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면서 "다음 주부터 지부 공청회를 시작으로 복지부와 실질적인 논의를 거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한의협은 TFT 구성과 임총의 시범사업 참여 모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선언해 갈등이 예상된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없이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한 것은 절차적 오류"라면서 "한의협의 공식 입장은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첩약 TF 구성 건 역시 집행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의 입장과 상반된다"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총의 유효성 검증과 회원 전체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임총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회비 체납으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단과 감사들의 자의적인 정관 해석으로 임총을 강행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

김 이사는 "김필건 회장이 첩약 사업 참여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독단적으로 TFT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필건 한의협 회장 역시 "불법 임총을 강행한 일부 의장단과 감사들, 대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총체적 의지를 모을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임장신 위원장은 "비대위 특별회비나 회비 미납건으로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감사 검토 의견을 토대로 임총을 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의 마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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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172145
    2013.07.23 19:50:59 수정 | 삭제

    의사분들 절대 한의사와의 전쟁에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한방 물리치료급여? 허준씨가 물리치료했나요? 그리고 양한방 통합없이 양방장비나 시술에 대해서 무단으로 쓰게 해서는 세상의 웃음거리 산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일이 천대받고 가난한 자라고 했읍니다. 만일 의사들이 침술 공여없이 한의원에서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세상이 어찌 생각하겠읍니까?

    한의사회가 아임에스를 용인하는 것은 양방 물리치료를 침탈해서 쓰니까 그 맛이 그럭저럭 쓸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양방 의사 재산이 남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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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ㄻ172144
    2013.07.23 19:47:36 수정 | 삭제

    한방 물리치료급여 중단하라. 양방 의사 재산이다. 미국인 린드버그씨가 소개

    네이버에 물리치료의 역사를 보면 한국에서는 1945년 게리아드 린드버그씨가 한국에 소개를 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침술 공유없는 한방 물리치료급여는 복지부가 자행한 국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의사협회는 복지부 한방 물리치료급여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 재판을 걸고 양한방 이원체계에 맞게 복지부에 한의원에서 양방 시술이나 장비를 중단 폐쇄시켜야 한다.

    의사회도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과연 한의원에 가면 물리치료도 되고 침술도 된다면 국민들이 의사회를 어찌볼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래 놓으니 수련 5년도 안 마친 한의사 종자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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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172131
    2013.07.23 09:50:25 수정 | 삭제

    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사례.

    한의대 과정은 의대과정 표절복사.
    한의원에는 뼈주사 고농도 포도당 프롤로 치료주사 카이로 프로락틱 매선 요법? 태반주사. 지방분해주사 보톡스

    허준씨가 언제 물리치료를 했냐?
    물리치료는 1945년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한국에 전해준 미제양방 제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약 정책국 이정호씨 조씨 아줌마 하는 말이 웃긴다. 한방 원리에 양방 의료기기 쓰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그럼 난 뭐냐? 양방 치료를 위해서 침술을 물리치료사한테 시킨 죄가 벌금 100만원에 면허정지 5개월에 사업정지까지?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한국에서 한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침술이 의료법 위반이지 글로벌하게는 침술은 의사건 물리치료사건 다 쓴다.

    지들이 토종 외과가 있고 소위 양방 가진 과를 다하겠다는 데 제품은 양방 표절복사란 것이 문제다.

    그리고 양한방 통합하자고 하면 맨날 반대를 한다. 한국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우물안 개구리들이 문제지.

    그냥 통합해서 큰 의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한의원 규제를 안해주니까 남의 영토 따먹는 범죄행위에 너무나도 맛이 들여있는 것이다.

    한의약 정책국 조씨 아줌마 하는 말이 약침주사가 왜 의료법 위반입니까? 한방원리에 따라서 쓰는 양방 의료기기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 의료문외한인 헌재나 대법원 판례를 아전인수를 하느냐 이것이다. 아임에스 파동때에는 복지부가 대법원에까지 가서 아임에스는 침술의 연장이라고 항변하더니 한의약정책국에서는 대놓고 의료법 위반을 하겠다고?

    당신들이 복지부 직원들 맞소. 이러니 복지부가 만인의 표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의사들이 복지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오.

    나는 안 물러선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 한의원 관리 지침에 양방 의료기가 양방 시술 금지 사항 명문화를 하겠다.

    댓글 1
    • 웃기지마라 38078
      2013.07.23 16:17:5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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