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3-07-22 12:10
- 김필건 회장, 대의원회 결정 정면 비판 "임총은 불법"
첩약 시범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임총의 무효를 선언한다"고 강경한 어조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임총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회비 체납으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단과 감사들의 자의적인 정관 해석으로 불법적인 임총이 강행됐다는 것이 김 회장의 판단.
특히 불과 120여 명의 대의원들이 30분 만에 첩약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은 의사 결정 구조의 정당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일부 집단의 종파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무시한 쿠데타에 준하는 폭거"라면서 "회원들을 대신해 이번 임총의 무효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의 발언이 제한된 상태에서, 찬성 2명, 반대 의견 2명의 의견 청취만이 진행됐다"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향후 전망, 회원들에게 끼칠 영향과 파장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표결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것은 대의원들 스스로 회원들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
김 회장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첩약 의보 시범사업 반대 공약을 내세운 것은 본인이 유일했다"면서 "회원들의 의지는 저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나타났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회원들이 직선제로 뽑은 첫 회장으로서 약속드린 공약을 회원들을 위해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불법 임총을 강행한 일부 의장단과 감사들, 대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그는 "반드시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그들이 책임져야할 부분을 책임지게 하겠다"면서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춘 조직을 만들어 총체적 의지를 모을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회장의 이런 공식적인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조짐이다.
대의원들은 조만간 첩약 시범사업 TF 발대식을 갖고 사업 참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어서 내부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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ㄻㄴㅇㄹ1722322013.07.29 21:30:12 수정 | 삭제
한의약정책국의 의료법 위반
. 귀하의 한의약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제2조제1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제3항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받아 건강보험급여(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보험급여 인정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판례는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법 2008.10.10.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는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기기의 특성, 검사 및 치료방법,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의약정책과(02-2023-7468)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등록 -
ㄴㅇㄹ1721832013.07.24 23:44:38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복지부에 항의를 하세요.
복지부에서 물리치료사님들이 한의원에서 한방 물리치료급여를 물리치료사 없이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하겠답니다.
어느날 물리치료사가 그러다군요. 침술을 놓겟읍니다. 요즘에는 물리치료사님들도 침을 놓나요? 한의대 출신들만 놓는줄 알았는데.
물리치료사들이 침술에 정통한 줄은 개업후에 알게 되었다.
복지부 한의사 협회는 자신들이 의료법 위반을 한줄을 모른다.
물리치료는 네이버 검색에 보면 엄연한 서양 의료기술인데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양방 침탈을 자행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야 한다. 침술은 의사들이나 물리치료사가 쓸수 없고 물리치료는 한방에서 무단으로 쓰는 것은 복지부가 할 짓은 못되는데 복지부 관리들이 네이버 검색을 한번이라고 해봤는지 궁금스럽다.
한의사는 한방물리치료급여를 중단하라. 니들은 약탈을 자행한 의료법 위반이야?등록 -
ㄻㄴㅇㄹ1721752013.07.24 18:07:36 수정 | 삭제
양방 장비를 쓰고 싶으면 통합을 하셔야지. 침술은 내것 양방 재산 모두 내것?
무하자는 심산입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돈 모으면 떳떳합니까? 어리석네요.양한방 통합의 문은 열려있읍니다. 누가 반대를 합니까?
과거를 부여잡고 미래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한의사 협회란 동네인데?고소 고발질로 영업하는 동네가 한의사 협회다.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야?
침술은 영구토록 한방 재산이고?
한국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 양방재산을 무단으로 쓰겠따는데 왜들 말들이 많어?
한의사 협회는 서울로 가자는데 몸은 부산으로 가는 꺼구로 가는 기차랍니다.
한의약 발전은 좋은데 왜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침술은 죽어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이 한의사회 입장인데? 그런 심보를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놀부 심보내지 조폭심보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의사들 비리를 캐고 있죠. 목표는 환자치료인데 영토확장이랍시고 의료법 위반만 하고 있죠.등록 -
ㅇㄻㄴㅇㄻㄴㅇ1721472013.07.23 22:04:18 수정 | 삭제
한의약 정책국 취재 바랍니다. 한의원에서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 취재 바랍니다.
한의약 정책국이 한의사를 위한 이익집단 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이정호씨 조 선생님 취재를 해서 한의약 정책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취재바랍니다.
자신들의 말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 괘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취재 바랍니다.
1.약침주사- 허준씨가 주사를 썼나?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있나? 있다면 양방 시술이다. 즉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수 주사 태반 주사 레스틸렌 주사.
2.매선요법- 녹는 실 피디오를 이용한 주름살 시술이다. 허준씨가 언제부터 녹는실을 이용한 성형수술을 했다는 내용인지 궁금스럽다.
기타 과들. 너무나도 많은 양방 시술 양방 장비 침범이라 이루 말할수가 없다.
의사들 대다수를 위해서 한의약 정책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의 의료법 위반행위가무엇인지 공개바랍니다.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겠지요.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이 의료법 위반행위인지 공개적으로 취재를 해주세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의사협회가 헌재에 제소를 하든 대법원에 제소를 하겠지요.등록 -
ㄻㄴㅇㄻㄴㅇㄹ1721412013.07.23 17:27:47 수정 | 삭제
한의사회는 암종입니다. 폐과를 해야 합니다.
복지부에 한의약 정책국이라는 데가 있다. 한의사 협회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고발 맞아서 100만원 벌금물고 5개월간 정지가 들어온다고 한다.
헌데 한의원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안된다.
한의약 정책국에 이정호씨와 조 선생이 계시는데 헌재와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서 한방원리에 따른 한의원에서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황당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다.
헌데 헌재고 대법원이고 간에 의료법 맨 서두에 한국은 의료 이원체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즉 보건소에서 양방 장비 양방 시술은 헌재고 대법원이고 간에 필요없이 그냥 양방장비 양방 시술 단속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한방 원리를 따라서 도구인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이 무혐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방원리에 따라서 침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양방치료를 해도 괜찮다는 내용과도 같은 것인데 한의사 협회는 침술 행위로 인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야 말은 것이다.
복지부라는 곳은 법대출신들이 의사에 대해서 괜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동네라서 한의학이라면 얼씨구 좋구 양방의학은 잡아죽여야 한다는 희한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동네다.
한의사협회가 한의약 정책국을 차려서 소위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는 짓거리가 네이버 심품 의료들어가보면 한의원에서 성형수술 한지는 오래이고 한방 이명클리닉? 재활 장비 물리치료장비 무단으로 사용한지는 황당할 정도다. 자생 한방병원에서 엠알아이며 재활장비 이용한 지는 역사가 깊다.
카이로 프로락틱? 한의원에서 북경가서 배웠다는 것인데 유튜브에서 흡수한 기술이다. 뼈주사 놓는 것은 오래이고 벌침 놓는다고 고농도 포도당 주사를 무료로 선심쓰듯 놔주고 있다.
한의약 정책국에서 약침주사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의사가 침술 놓는것이나 물리치료사가 침술 놓는 행위는 어떻게 의료법 위반이 되냐? 황당할 정도다.
한국에서 한의사 협회때문에 모든 한국의료의 악이되고 있다.
한약이나 소위 인삼 녹용 연구한 단체는 한의대가 아니고 약대에서 깊은연구를 하고 있다.
한의약 법안이라고 해서 한약 발전시킬테니 양방 장비 무단으로 쓰겠다? 한의사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한일이 무엇이요.
한의사들이 레지던트 한일이 있소.
한약 분석한 적이 있소.
비아그라 들어오니까 집단항의를 한 단체가 한의사 협회요.
국민들이 한약 먹는 사람은 까막눈들이 대부분이요. 스마트폰 시대에 복지부 들어가서 한의원에서 양방 장비 양방 시술 규제하겠다는 것도 훼방을 놓는 사람들이 한의사 협회요등록 -
ㄻㄴㅇㄹ1721282013.07.23 09:21:08 수정 | 삭제
침술은 물리치료사가 시술해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의료기사에 대해서 저평가 되어 있다.
물리치료사를 의사건 한의사건 부담스러워 한다. 의약분업처럼 거대한 이익집단 하나가 출현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의료기사법 개정에 부담스러워 할수가 있다.
재활치료 물리치료의 정의란 것이 소위 주사나 약을 안쓰고 햇빛이나 온열 얼음 전기 초음파 등으로 치료를 하는 것인데 한국에도 토종 물리치료가 있었다. 이름하여 침술이라는 것인데 침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용으로 쓰일수도 있고 재활 물리치료용으로 쓰일수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의학 역사가 2000년 이상이고 주인행세를 했기때문에 판례를 한의사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글로벌하게는 의사건 물리치료사건 한의사건 침술을 시행할수가 있다.
한의학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싶어도 과연 모든 악의 원천이 한의학이라는 것이다. 즉 다른 물건은 박물관으로 가는데 한의학은 양방의학의 탈을 쓰고 한의학이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황당하다.
이제까지 의사들이 한의학 그냥 둔 것은 먹고 살만하기때문인데 바야흐로 의사들이 15만명 시대이다. 변종의사들이 넘쳐난다.
그냥 의료법에 양한방 이원체계 이렇게 쓰지말고 통폐합에 동참하라.등록 -
물치ㅋㅋㅋ1721252013.07.22 22:24:45 수정 | 삭제
가나다라마바사ㅎㅎㅎ
ㅎㅎㅎ
등록 -
ㅁㄴㅇㄻㄴ1721242013.07.22 22:00:37 수정 | 삭제
한방 물리치료급여로 범죄맛에 길들여 있다. 의료법 위반사례
한의대 과정은 의대과정 표절복사.
한의원에는 뼈주사 고농도 포도당 프롤로 치료주사 카이로 프로락틱 매선 요법? 태반주사. 지방분해주사 보톡스
허준씨가 언제 물리치료를 했냐?
물리치료는 1945년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한국에 전해준 미제양방 제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약 정책국 이정호씨 조씨 아줌마 하는 말이 웃긴다. 한방 원리에 양방 의료기기 쓰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그럼 난 뭐냐? 양방 치료를 위해서 침술을 물리치료사한테 시킨 죄가 벌금 100만원에 면허정지 5개월에 사업정지까지?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한국에서 한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침술이 의료법 위반이지 글로벌하게는 침술은 의사건 물리치료사건 다 쓴다.
지들이 토종 외과가 있고 소위 양방 가진 과를 다하겠다는 데 제품은 양방 표절복사란 것이 문제다.
그리고 양한방 통합하자고 하면 맨날 반대를 한다. 한국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우물안 개구리들이 문제지.
그냥 통합해서 큰 의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한의원 규제를 안해주니까 남의 영토 따먹는 범죄행위에 너무나도 맛이 들여있는 것이다.
한의약 정책국 조씨 아줌마 하는 말이 약침주사가 왜 의료법 위반입니까? 한방원리에 따라서 쓰는 양방 의료기기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 의료문외한인 헌재나 대법원 판례를 아전인수를 하느냐 이것이다. 아임에스 파동때에는 복지부가 대법원에까지 가서 아임에스는 침술의 연장이라고 항변하더니 한의약정책국에서는 대놓고 의료법 위반을 하겠다고?
당신들이 복지부 직원들 맞소. 이러니 복지부가 만인의 표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의사들이 복지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오.
나는 안 물러선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 한의원 관리 지침에 양방 의료기가 양방 시술 금지 사항 명문화를 하겠다.등록 -
ㅂ1721232013.07.22 20:27:04 수정 | 삭제
급여를 하든 안하든 망할수밖에 없다
그것은 진리
등록 -
ㅇㄻㄴㅇㄹ1721162013.07.22 16:21:39 수정 | 삭제
한의원에는 양방 장비들이 넘쳐난다. 왜 의사회는 고발 안하냐? 이러니 의사들은 맨날 뒤통수지.
나는 한의사 협회에서 물리치료사 고용해서 고발 맞고 100만원 벌금맞고 면허정지 받은 사람이다.
문제는 한의원에는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넘쳐나고 요즘에는 네이버 식품 의료뉴스 보면 버젓이 한의원에서 정신치료 안과치료 피부성형치료 산부인과 치료한다고 지라알 병을 까고 있다.
한국은 양한방 이원체제라서 한방에서 물리치료양방장비 쓰는 것 다 의료법 위반이다. 양방시술도 의료법 위반인데 의사회에서 보복이 두려워 고발을 안하니까 한의원에 양방장비가 산을 이룬다.
국민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보톡스 지방분해주사 약침이라고 해서 뼈주사 프롤로 벌침 포도당주사 성장 클리닉에서 초음파 골밀도기 그리고 초음파 치료기나 전기치료는 복지부 한의약 정책국에서 버젓이 비급여로 받고 있읍니다? 정당하다고 주장들을 한다.
매선 요법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보면 thread라고 표시되어있다. 한의학 허준씨가 언제 성형수술 했냐? 참으로 우습다.
이빈인후과 이명클리닉도 양방 클리닉 표절복사다.
카이로 프로락틱은 1900년도에 미국인 데이비드 파머 박사가 고안한 양방 시술이다.
물리치료는 1945년도 미국인 물리치료사가 한국에 소개한 양방치료술이다. 게라디안 린드버그씨가 소개를 하였다.
복지부에 민원 넣으니까 소위 전문가가들이 한방 물리치료를 허가했다고 주장했는데 네이버 지식검색을 위반한 한방 물리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아임에스나 한방 물리치료급여를 동시에 규제를 해서 의료법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만 한의사들이있어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침술행위를 못놓는 것이다.
침술은 엄연한 의료행위이기도 하지만 재활 물리치료행위이기도 하다.
물리치료의 정의는 주사나 약을 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병법처럼 온열 냉 전기 햋빛 전기 초음파를 써서 치료효과를 보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도 토종 물리치료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침술이다. 침술은 의료행위인 동시에 물리치료행위이기도 하다.등록 -
ㄻㄴㅇㄹ1721142013.07.22 16:06:58 수정 | 삭제
한의약정책국 폐쇄하라. 한의학에는 물리치료가 없다.
침술행위를 해서 한의사 협회에서 고발맞은 사람이다. 중요한 점은 침술에 대해서는 한의사 고유영토 양방장비 양방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괴한 괘변을 일삼는 단체가 한의사 협회 한의약정책국이다.
1.헌재니 대법원이니 하는 소리들은 영토확장을 위한 아전인수식 괘변이다.
2.보건소를 통해서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 단속해야 한다. 의료법 위반이다.
의사회도 한의원 물리치료장비 재활장배 양방 시술을 고발해야 한다.
한의사는 양한방 통합을 반대한다. 그냥 날로 먹을려고 하니까 문제다.-
ㅁㄴㅇㄻㄴㅇㄹ 380652013.07.22 16:11:38 수정 | 삭제한의약 정책국에 이정호씨 조 모씨 취재 바랍니다. 골때린느 괘변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내가 통화한바에 따르면 한의학적 원리를 위해서 양방장비 쓰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양방 치료를 위해서 침술을 쓰다가 고소고발 맞은 나는 무엇이요. 양방 치료를 위해서 침술이라는 도구를 썼을 뿐이라는 것이요. 약침 주사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서요. 뼈주사 프롤로 포동당 주사 보톡스 양방 물리치료장비 한의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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