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3-07-04 06:25
- 물치협 "법안 지지 서명운동…시대 맞게 '지도'를 '처방'으로 수정"
물리치료사협회(회장 염일해)가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에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물치협은 개정안의 핵심이 시대에 맞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 등 이 의원의 지지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3일 물치협 강형진 보건정책위원장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서명 등 지지운동을 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일부 의사회와 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을 '막장 드라마'로 표현했다"면서 "이런 문구들을 보면 개정안이 얼마나 큰 오해를 사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물리치료 처방을 해 놨으니 받으세요'란 표현을 쓰지 '물리치료 지도를 해놨다'는 식의 표현은 안 쓴다"면서 "개정안은 말 그대로 시대에 맞게 물치사에 대한 용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과거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에서 감독이 빠졌듯이 시대에 맞지 않는 '지도'라는 용어도 바꿔야 된다는 것.
강 위원장은 "의료기사와 진료실은 작업 공간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료를 위한 협력 파트너 관계라고 봐야 한다"면서 "파트너에 대해 지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도라는 표현은 학생을 가르칠 때나 쓰는 용어지 면허자인 의료기사에게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시대가 발전하고 의료기사의 학문적 성취도 깊어진 만큼 용어도 수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항변했다.
한편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개업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위원장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가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바로 지도 용어의 수정"이라면서 "최근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독개업권 확보 주장에는 허탈감이 들 뿐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물치사만 해도 매년 4천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개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인건비,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내고 수지타산이 안맞는 단독개업을 희망하는 물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물치사가 단독개업을 한다고 해도 누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다시 물치사를 찾아가 물리치료를 받겠냐"면서 "단독개업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물치협은 개정안의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10만명 서명운동 등 지지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이종걸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자는 차원에서 지지운동을 전개한다"면서 "물치협이 먼저 지지운동을 주창했지만 의료기사 8개 단체가 같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기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해준 국회의원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이를 의원실로 보내 지지의 뜻을 나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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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1719372013.07.10 16:29:02 수정 | 삭제
의사에게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
지난 10년간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해오면서 의사에게 지도 받은적 단 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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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1718572013.07.04 11:44:31 수정 | 삭제
간호사도 물치사도 약사도 다 지마음대로 하자는데 ...
다 의사의 지휘를 벗어나서 독립이 되면
잘도 상생이 되겠다.
결국 자기 혼자 마음대로 환자 보겠다는 소리지..
물치과 나오고 의이대가서 독립해라!-
치료받는 환자 380352013.07.18 14:09:28 수정 | 삭제지금껏 치료받으면서 의사가 지도한적은 본적이 없다.
아침에 잠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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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갑인 세상 379052013.07.10 16:32:01 수정 | 삭제의료계도 민주화 좀 합시다.
의료민주화!!! -
돌팔이의사 378752013.07.05 10:34:35 수정 | 삭제원래 짧은 것들이 말들이 더 많은 법....도대체 공부만 해서 의사된건 잘하셨는데... 인성이 안된넘들이 넘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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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시간 없음 378662013.07.04 17:22:53 수정 | 삭제의약분업 전은 의사가 귀하던 국민의 접근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약사의 처방권을 인정해주던 것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회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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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378532013.07.04 13:51:29 수정 | 삭제업무전달체계는 의사를 중심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약사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법이 개정되어도 그 의료전달체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
놀고잇네 378522013.07.04 13:09:13 수정 | 삭제의약분업전 약사가 알아서 조제하던걸 의약분업으로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하게되엇는데 무슨 지맘대로야..??? 의사들이 지맘대로 하는게 문제지.. 무슨 천부인권이라도 되는모냥.. 선민의식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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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378492013.07.04 12:12:27 수정 | 삭제독립적으로 하는 약사님들이 맘대로 하나요?
간호사는요?
그럼 의사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문제네요...
이번 법안에 맘대로 하라는 글귀는 하나도 없어요..
괜히 오바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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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1718562013.07.04 11:38:54 수정 | 삭제
환자의 안전이 최고에 동의합니다.
아래 글에서
의료관련법안의 근본원칙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동의합니다. 당연히 국민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법에서는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2(처방 등)
②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의학적 판단으로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아래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반드시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문의한 후 해당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지시권과 문의권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의사가 판단하고 안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관리아래 안전하게 하도록 지시권을 부여하고 있고,
둘째, 혹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의심나면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제도는 안전을 위하여 교육과 면허를 통하여 안전을 검증하고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 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의사에게 의료의 통합관리를 면허했고
약사에게 조제권을 면허하고
의료기사에게 해당업무를 면허한 것은 법률이 정한 것을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국가가 인증한 것임에도 의사는 이를 부정한다면 의사면허도 당연히 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도 인간이기에 실수는 있습니다. 이는 의사나 약사나 의료기사나 같다 할 것이고 특정 사안을 가지고 지적하면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재활의학과 의사의 글 같이
정형와과 의사가 처방하고 물리치료사가 척추골절 환자를 견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척추골절을 견인처방을 냈다는 것이 선행문제입니다
우리는 방사선사진을 볼구 없기에 처방내는 대로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정도라고 하는 주장은 누워 침밷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질을 보아야지요. 환자의 불편이 있습니까
본문 글 같이 지도를 했으니 가서 검사받으세요 하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하나요 ;
지금도 처방내놓았으니 가서 검사하고 오세요 하잖아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용어를 수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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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552013.07.04 11:34:45 수정 | 삭제
의료관련 법안은 환자를 위해야 합니다.
의료관련 법안의 근본 방향은
환자의 안전을 위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상도 그이하의 가치도 존재하지 안습니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료관련 제반행위들은 의료인의 지도감독하에 행해져야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부분들이 의료인들에게서 독립되어 움직이게된다면, 환자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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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406782014.10.16 13:27:53 수정 | 삭제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물리치료사만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약물, 주사와 같은 의사와의 치료와는 다릅니다. 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 사람한테 위험하다고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서 위협이 되었다는 사례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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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하여 개정안 필요 378552013.07.04 14:09:25 수정 | 삭제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의사님들이 특권과 편중된 경제력을 갖고, 갑중의 갑 슈퍼갑으로 ,환자마저 을로 보는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힘들것입니다. 세간에 큰 사건은 의사와 관련되 사회부조리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이도스의 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부와 재능과 명성이 어쩌다 당신께 잠시 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당신의 우연한 행운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일제 강점기 군국주의적 상하 주종관계 철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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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ㅏㅏ1718532013.07.04 11:27:12 수정 | 삭제
의료기사법이 따로 만들어져야 함..
약사법처럼...
간호사법, 의료기사법 다 따로 만들어서 의사를 견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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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512013.07.04 10:31:01 수정 | 삭제
환자를 을로 만드는 나쁜법안
의료기사 개정법안은
환자를 을로 만들고
의료기사를 갑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법안입니다.
의료관련법안의 근본원칙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이 있는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의료기사에게 배타적 독점적 업무영역을 부여한다는것은
환자들에게 또다른 불편을 주게되는 아주 나쁜제도인것입니다.
환자를 을로 만들고,
의료기사를 갑으로 만드는
새로운 갑을 관계의 형성인것입니다.-
Suni 378822013.07.07 00:43:41 수정 | 삭제누구를위한
슈퍼가갑도
누구에의한 을도 아닌,
전문성을인 좀더 인정하고 발전해나갈수있는 한걸음
도약으로
이번 개정안 은 꼭 필요하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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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 378452013.07.04 11:23:27 수정 | 삭제규제입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규제를 정의하고 업무범위와 한계(지도든 처방이든) 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전달체게를 규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이는 배타적 영역이 아니라 봅니다. -
여강 378442013.07.04 11:21:17 수정 | 삭제환자를 을로 만든다는 주장은 이해가 않됩니다.
지금 의사는 갑이고 환자는 을인가요
의료기사는 처방으로 개정되어도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을 받아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필요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법안을 감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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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378432013.07.04 11:19:45 수정 | 삭제그럼 의사는 뭔가요?
국민을 을이라 팔아먹지 마세요
의료기사도 사람이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이익을 위해 충분히 할수 있어요..
현재의 제도 역시 아주아주 국민들에게 악마 같은 제도입니다....
이런데서 갑을 따지지 마세요
의사도 역시 '갑'이었으니까 -
특권 누리기 378422013.07.04 11:17:28 수정 | 삭제특권을 누리기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젠 안통하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시고 갑을 관계에 익숙한 갑님들 이젠 환자를 을로 보십니까. 그리고 의사는 의료기사 업무를 못하는 배타적 업무가 아니라 의사는 의료기사의 업무 모두 가능 하오니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정확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대로 하는 것이고 , 지도라는 문구가 처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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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378412013.07.04 11:16:53 수정 | 삭제이 법에 별도의 배타적 영억을 규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의 지도권은 제2항에 의사의 지시권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면허제도에서 배타적영역은 다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비의료인인 약사는 약사법에 의료기사는 의기법
제9조제1항에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이 업무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의사는 이법에 따라 의료해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의료법제2조에 때라 하는 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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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1718482013.07.04 09:46:39 수정 | 삭제
갑을 관계는 사라져야 합니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줘서 처방을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일일히 가르쳐주지 않으며
물리치료사가 처방을 받아오면 치료에 임하는데
어떻게 지도가 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시대가 변하면 용어도 변해야 한다 봅니다.등록 -
의료기사1718472013.07.04 09:34:05 수정 | 삭제
바람직한 지적을 했습니다.
의사분들의 오해를 해소시키는 좋은 글이네요
서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봅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다 아는 사실을 여기서 까발리고 얼굴을 붉히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제도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늘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역활이 있고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로서의 역활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것이 의사보기에 하찮은 것 같아도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존귀한 직업임
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용어의 선정도 중요합니다.
과거 군사문화 같이 이것 해라 하면 거부반응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좀 해주세요 하면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본질이 목적달성이라면 상대에게 거부감이 없는 명령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셋낳으면 보험헤택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셋을 낳으면 보상을 합니다.
이것이 시대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입니다.
의료기사도 과거 지시감독에서 지도로 용어를 순화하고 이제 지도를 의료기관의 통상업무처리인 처방으로 순화하여 함게 상생의 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입법(기본권제한)을 했다면 당연히 그 규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룰 규범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지도든 처방이든 같은 것입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처방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규범이 있으나
이법은 50년 동안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지도방법이 생략되다보니 자의적인 판단으로 알아서 해랴에서 시작하여 지시감독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은 의사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법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이 법이 아닌 의료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등록 -
의료기사인1718462013.07.04 09:28:49 수정 | 삭제
방사선사 독립개원 가능 유무?
방사선 검사및 치료 장비는 특수의료장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장비 구입비용이 수천에서 수억이며, 정기점검 및 보수비용으로 수천에서 수억에 돈이 들어간다.
또한 영상의학과 및 종양의학과 의사가 필수적 인력으로 월 급여로 1500만원이상으로, 방사선사 단독 개원의 의미는 없다. 단 지도에서 처방으로 변경시 의료전문인으로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회복에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등록 -
ㅎㅎㅎ1718442013.07.04 09:22:11 수정 | 삭제
지도 감독에 대한 조항이 빠지면..
솔직히 의사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
물리치료사가 엉터리로 치료하거나
빼먹고 치료하거나
물리치료 후 화상이나 감염, 피부염, 기타 합병증 같은거 생기면
앞으로는 책임도 물리치료사가 지면 되쟎어?
가끔 물리치료 과정 중에 성추행 시비도 발생하던데.-
치료사 406772014.10.16 13:23:02 수정 | 삭제지금까지 의사가 환자 성추행, 성희롱, 강간 기사가 많은지 물리치료사가 많은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건강운동관리사의 입법 취지처럼 현실적으로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
난 378632013.07.04 15:42:14 수정 | 삭제
물리치료상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을 가지고 성추행이라고 우기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보상 요구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봤음. 그게 무슨 진흙탕? 그리고 마취 시켜놓고 성폭행하는 의사 또한 범죄의 시각에서 처벌받고 댓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함. -
하하 378462013.07.04 11:24:33 수정 | 삭제가끔 물리치료 과정중에 성추행이라....
의사는 아예 마취 시켜놓고 성폭행도 했지요....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서로 도움 되는거 없죠!!
진흙탕으로 만들지 마세요
고학력인 의사면 의사답게 행동하고 글 쓰시기 바래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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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ㄹㅇ1718432013.07.04 08:59:42 수정 | 삭제
의사들의 권위의식 타파
용어를
등록 -
이충현1718422013.07.04 08:57:19 수정 | 삭제
지지합니다
의료기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 -
시민1718412013.07.04 08:36:56 수정 | 삭제
맞는 표현이네요
제가 봐도 맞는 말을 하는것 같은데요. 물리치료사가 독립을 원한다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될껏 같은데.. 소비자인 나도 병원과 분리되어 따로 물리치료를 받기는 힘들껏 같고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은 가까운곳에서 받을 수 있어 좋을 것 같고 왜 의사들이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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