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3-06-27 12:10
- 안양시의사회 "단독개원 현실화하면 의료질서 문란" 경고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가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인정하기 위해 현행 의사에 부여된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처방' 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사회는 "의약분업과 같은 직능 분업을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해, 처방에 의한 의료행위가 가능케 한다는 것은 검사와 치료 과정상에서 의료기사의 본연의 임무를 왜곡하고 의료 내부 불통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0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전력이 있는 이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의료전문가나 보건복지위원도 아닌 이종걸 의원이 이러한 법률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의 편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장 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단순한 처방만으로 다 표현 될 수 없다"면서 "처방에 의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현실화 된다면 유사의료행위 증가와 의료비의 현저한 상승을 야기해 의료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어 "토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다"면서 "만일 이종걸 의원의 억지 주장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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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에서 1717862013.06.28 11:28:00 수정 | 삭제
의사들의 오해 3 - 끝-
셋째는, 의료기사가 개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한다는 오해이다.
현행법에서는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영업권은 과거 지시․감독 규정 하에서도 있었고, 지도아래서도 있었다.
영업권은 지도와 무관하고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함과도 무관한 사항이다.
의료기사의 영업권은 지도나 처방이 아닌 입법부의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여러 정책이나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나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함과 무관한 것이고, 이를 영업권의 전단계로 한다는 것은 유언비어이다.
아마도 개정안에서 영업권문제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시대적으로 과거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법률안에 없는 내용을 과거를 들먹이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품위가 아니라 본다.
개정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왜 어떤 이유에서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서로 묻고 답하면서 갈등을 해결함이 타당함에도 매도하고 협박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이 의료계 종사자가 의료기관의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과 부정을 병원입구에서 공개하며 마치 의료기관이 사기꾼이고 도적 같은 집단으로 모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리 매체가 자극적인 단어를 좋아한다 해도 우리만은 품위를 유지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도 님들을 사랑하고 의료계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어떤 시골의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사법이 통과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나?
2. 의료기사법을 발의한 목적이 무엇인지?
3. 왜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려고 하인지? 이해는 잘 않되지만......
4. 의료기사분들이 더 좋아지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5. 의사들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인지?
6. 환자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인지?
7. 배타적 업무영역이란 표현이 맞는 것인지?
8. 의사는 채혈과 단순사진 직접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9. 간호사는 채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필자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갈등을 해결은 못한다 해도 어느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골의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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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78112013.06.30 18:26:18 수정 | 삭제의료기사단독개업이 뭐가 어쩐다는건가?
국민에겐 오히려 좋은제도이다/의사들이 물리치료하는것도 아니고 병리검사하지도 안으면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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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에서1717842013.06.28 11:13:55 수정 | 삭제
의사들의 오래 2
둘째. 이법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업무에 대하여
이법에서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라는 업무시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가정방문구강위생업무를 하고 있고,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요양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가 비상근 하는 업무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력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제척인 업무전달체계를 규정이 없어, 이 법에서 의료기사가 비록 다른 법령에 따라 근무를 한다 해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하도록 규범하여 업무전달체계를 구체화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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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에서1717832013.06.28 11:02:45 수정 | 삭제
의사들의 오해 1
이번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사들이 오해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인 것 같다.
첫째는, 배타적영역설정으로 의사가 의료기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둘째로, 개정안 제3조의2 제3항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셋째는, 의료기사가 개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한다는 오해이다.
이는 법률개정안을 자세히 읽어보시지 아니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한 제한이유만을 보고 자의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하여 의사들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런 주장은 개정 법률안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 같다. 이 규정만을 보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업무전달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되는 입법구성이라 생각한다.
지도나 처방은 다 같이 헌법37조제2항에 따른 규제입법이다. 규제입법은 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 및 제5조(규제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정하도록 규범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를 부작위하고 있는 미비점을 법 전문가로서 바로잡기 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업무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규범 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활동이 아닌가 한다.
이로 인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처방을 해석함에 있어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에 대한 처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와 약사는 독립된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의약분업을 명분화 되어 있으며 배타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의료기사는 분업이 아니고 의료기관내에서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과거 지시감독을 지도로 용어를 순화한 것 같이 지도를 시대변화에 따라 의사가 비 의료인에게 행사하는 업무지시를 약사와 같이 처방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위화감을 없애고 과거 군사독재문화의 상징인 상명하복과 같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의사의 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행하는 협력관계로 용어를 순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배타적 영역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 및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1항에도 규범하고 있다. 특히, 약사법에는 의사의 조제에 대한 배타적영역을 엄격하여 약사법제23조(의약품 조제)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라고 각호로 14개 항목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사법에서도 제9조제1항에 “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생략-”라 배타적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의료기사 업무를 50여 년 동안 직접 수행하여 왔다. 그것은 의료기사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기사법에는 배타적 영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약사법과 달리 별도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법제2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법률에도 의사의 의료기사 업무행위를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사는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 제3조의2 제1항은 업무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규범한 것이지 이 규정이 마치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된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이 법을 통하여 의료기사 제도를 도입했다면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사가 할 수 있도록 의사는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이 법을 통하여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서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는 법적으로 직접 할 수는 있으나 양심이나 도덕적으로나 의사가 직접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것은 의료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역지사지로 국가가 의료법을 통하여 의사제도를 두고 면허를 교부하면서 의사가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의사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실효 되듯이 이 법을 통하여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한다면 의료기사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 의료기사 제도는 무의미해 지는 것이다. 국가가 이런 사생아법을 만들어 의료기사에게 고통을 주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공공성은 있으나 대다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존권의 문제로 정말 난해하다. 따라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갈등은 “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의료체계는 의사를 주체로 통합관리자로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상 함께 고뇌하며 사랑과 배려함으로 합리적인 업무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상생의 길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한다.등록 -
ㄴㅇㄻㄴㅇㄹ1717652013.06.27 16:31:16 수정 | 삭제
꼴에 잘들한다. 죽기로 각오하고 폐기토록 해야한다.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찢어서 지방대 재건하면 기분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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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377892013.06.27 16:50:25 수정 | 삭제서울대 말나왔으니 하는말이지만 서울대 의대나온 의사는 촌동네 의대나온 의사보면 기분이 어떨는지... ㅋㅋ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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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1717562013.06.27 14:37:35 수정 | 삭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개정안의 주된내용입니다.
내용의 본질을 가지고 말했으면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의권침해인지 말입니다.
지도를 처방으로 개선하고 업무전달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잘못인가?그렇다면 의사들은 50년간 어떻게 지도를 해왔는지 부터 논해 봅시다.
제2조는 정의로 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아래 규정에서 무엇이 문제이기에 인격까지 까라 뭉개고 있느지요 의사로서 품위를 지켰으면 합니다. 협박성 주장들은 그리 보기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
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의학
적 판단으로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
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
신의 관리아래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의료기사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게 문의한 후 해당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방한 의
사 또는 치과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처방전에 필요한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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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377882013.06.27 16:48:33 수정 | 삭제해결하는방법있습니다.
그냥 의대정원 의료기사숫자만큼 늘려서 의사뽑아내고 의료기사관련학과들 다 없애면 됩니다. 의사분들이 방사선,임상병리,물리치료,작업치료다하시면되요. 공단이나 관계당국은 의사가 직접하는지 무면허자 시키는지 관리감독만 잘하면 됩니다.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하면 됩니다. 다 할수있는데 머하러 다른사람시킵니까?
한번해봐야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고 의료기사들에게 감사하는 맘을 가질겁니다.
의대정원 두배로 늘려야합니다. -
보고 말하기 377872013.06.27 16:41:14 수정 | 삭제아래 물리치료사님
이 개정안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나요
말도 안되는 단독개업이 여기서 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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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무엇이 문제야고요 377832013.06.27 15:36:36 수정 | 삭제의사의 수입주는게 문제지요,단독개업하면 책임이야 의료기사가 지는거지요.의사한테 책임물을까봐.그리고 의사가 물리치료를 잘 알기나 하는거냐/불법의료행위는 의사가 걱정할이 아니지,단속기관에서 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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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거 문제인가 377822013.06.27 15:31:57 수정 | 삭제뭐가 문제인지 모르지요
만약 의사에게 도시에게 공익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거리제를 100정도 둔다고 해보세요 기본권 침해라고 난리를 칠것입니다.
국민은 졸은데 골목에 집앞에 병원이 있으니 사거리에 벌집같이 다닥다닥 붇어 있지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입법을 했다면 님들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입다.
국민입장에서는 더욱 좋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의사의 지도권이 뭐가 문제인가>? -
책임문제 377812013.06.27 15:28:06 수정 | 삭제책임도 책임나름이라 봅니다.
제도가 이행보자자냐 이행 대행자냐에 따라 다르지요
의사가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 원장 경영자가 대표자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라 봅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가에 있지만 피 고용자이기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가요
의사는 의사와 원장을 구분해야 함에도 가끔 착각할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다하다 보니 말입니다. -
지도개정 377802013.06.27 15:25:24 수정 | 삭제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권이 아니라 봅니다.,
과거 법률은 지시감독에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도로 개정했고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기사 입장에서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과거 수련이나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가 개편되었고 최근에는 4년제로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사 업무기술도 발전되었고 이제 처방을 받아 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님의 생각대로라면 의료기사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의사수를 배 -
방문 등 377792013.06.27 15:08:44 수정 | 삭제지금도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 봅니다
이법에서 치과기공소에서 의뢰서에 다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방문치과위생, 노인시설 등에서 근무를 함에 있어 처방을 받아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질은 의료기관에서 근무입니다. -
;; 377782013.06.27 14:51:34 수정 | 삭제환자의 측면에서도 의사의 지도권이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 있나요?? 오히려 반문하고 싶군요. 지도를 받기 싫다-지도를 뭘 하느냐고 말하고 싶을 뿐이라고 들릴 뿐인데, 님과 같은 의료기사들이 책임지지 않는 모든 의료문제의 책임을 의사가 집니다. 님이 느끼지 못할 뿐 님이 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 자체가 의사의 지도권 하에 있습니다.
검사-검찰사무관-경찰의 수사지휘 등 지도권이나 지휘권은 행사계통에 철저히 지켜져야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377772013.06.27 14:49:34 수정 | 삭제그리고 왜 의료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럴 경우에 의사의 지도나 처방이 물리적으로 미치지 않는데 과연 효력이 있을 것인지..?? 오히려 불법 의료행위가 더 만연하게 되지는 않을지를 생각하면 답 나오죠.
의료기사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즉 지시-오더 대로 제한된 범위의 의료기사업무를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잘 숙지하세요. -
;; 377762013.06.27 14:46:53 수정 | 삭제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더 문제입니다.
거꾸로 그럼 지금은 뭐가 문제인가요? 의사의 지도권이 의료기사에게 뭐가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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