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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독립 간호법 제정 총력"…간호개편안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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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독립 간호법 제정 총력"…간호개편안 맞대응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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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6-27 11:00
  • 7월 1일부터 100만 서명운동 착수 "논란 종지부 찍겠다"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간호법 제정이라는 강수로 맞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인력 개편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는 동시에 간호사 업무 영역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오는 7월 1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성명숙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와 보조인력간 끝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하게 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의료법과 별도의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업무 체계를 법으로 규정, 타 직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간협은 "낡은 의료법 체제에서 벗어나 간호인력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간협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간호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동의설과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의도적인 강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안 발표 후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자제해 왔다.

대의원 회의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대안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대응을 일관해 온 것이 사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간협이 간호인력 개편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내며 간호계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간호법 제정이라는 강수는 이러한 비판을 종식시키기 위한 간협의 돌파구로 보여진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은 그동안 간호계 내부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문제에 대한 종지부가 될 것"이라며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인정한 개편안을 반드시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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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171792
    2013.06.28 13:13:07 수정 | 삭제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고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 개별법 체계로 가야 한다.
    각 직역별 수평적 협렵적 관계로 가는 것이
    국민에게 더 이로울 것 같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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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조무사171773
    2013.06.28 05:10:45 수정 | 삭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제는 의사 보조인력들이 산으로가려하네..
    산에서는 국민들 묘자리 팔일만 남았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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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자171766
    2013.06.27 16:36:57 수정 | 삭제

    적극찬성

    보건의료기본법이 정하듯이
    보건의료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개정하고 그 밑에
    각 직종별로 개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보건의료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가 단독법을 가졌으며 합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

    함내요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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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ㄹ171763
    2013.06.27 16:29:21 수정 | 삭제

    망둥이가 뛰니꼴뚜끼가 뜬다.

    지라알들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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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ㄻㄴㅇㄹ171749
    2013.06.27 11:35:52 수정 | 삭제

    보건간호소는 의료법 위반이다. 간호사들이 의료법 위반하고

    잘들 논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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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시도171747
    2013.06.27 11:26:43 수정 | 삭제

    간호사가 의사와 별개의 직종인데 독립법이 있어야 당연

    정당성이 있다

    댓글 1
    • 반달곰 37773
      2013.06.27 11:35:33 수정 | 삭제
      당연히 간호사법을 만들어 간호사만의 독립된 일을 해야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질수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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