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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원칙적 합의…방법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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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원칙적 합의…방법은 이견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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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4-13 07:30
  • 복지부·병협·대전협 팽팽한 의견차…별도 TFT 추가 논의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강제화를 놓고 병협과 대전협이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결국 원론적 합의만 끝낸채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 활동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TF팀을 재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단에서 결론 내지 못한 강제화 여부와 대체인력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은 12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추후 구체적 실행방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평가단 관계자는 12일 "상당한 시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조만간 별도 TFT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병협, 대전협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강제화 여부를 놓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대전협은 제도로 명문화 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 약자인 전공의들이 근로시간 상한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병협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후 8시가 넘도록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서도 두 단체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의는 한발짝도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복지부가 이를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기면서 회의가 마무리 됐다.

이로 인해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에 대한 안도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복지부가 지난번 회의에 PA를 제도화 하는 방안 등을 의견으로 내놨지만 대전협이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 또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과제가 또 하나 남게 됐다.

평가단 관계자는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적 부분에 대해 합의하고 근무시간 상한제 등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한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전향적으로 방법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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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랑170596
    2013.04.16 11:28:13 수정 | 삭제

    복지부는 불법을 인정해도 되는지?

    복지부장관은 어느나라 장관인가?
    관련 조직의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겨도(알면서) 관혀 하지 않는다. 주40시간 근무가 법으로 지정되었는데 왜 전공의들의 주80시간 근무를 방관하는가? 일반 직장인의 2배 근무한다. 공무원들 하루 16시간씩 근무시키면 가만이 있겠는가?
    수련도 주 40시간 하면 충분하다. 몇푼 안되는 전공의 급여 갖고 생색내지 말고 전공의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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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170591
    2013.04.16 06:56:50 수정 | 삭제

    주80시간=16시간/1일

    주 80시간이면
    주5일근무에서 1일당 16시간이다....
    하루에 16시간 일시키는 것도 적다고 저지랄이다.
    하루가 72시간이라도 되냐???
    하루는 24시간이다...
    24시간중에 16시간 일시키는것도 적다고 저지랄이다....

    주 80시간이 뭐냐???
    주40시간이 힘들다면 주 50시간정도로 타협을 해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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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ㅇㄴㄹ170580
    2013.04.16 04:37:10 수정 | 삭제

    여드름 한의원 하늘채를 검색합시다.

    허준이 여드름 치료했다는 얘기 들어보셧나요? 그리고 비만 치료를 너무 쉽게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한약따로 지방분해주사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피부 성형외과에서 한의원은 안따라잡으니까 이모양이라는 것이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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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이170568
    2013.04.15 12:14:58 수정 | 삭제

    제대로 안하면 소송폭탄이다

    병협이 이번에 제대로 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 줄 것 이다. 보복부 자원정책과도 전공의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 아니냐!! 자원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또 어떤 결고가 기다릴지도 보여 줄 것 이다. 자원정책과가 병원 정책과냐? 병원지원과냐? 대체 뭐하는 부서냐!!! 장관 만나서, 보건복지 수석 만나서 따져 볼 것 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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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사170565
    2013.04.15 11:01:36 수정 | 삭제

    네이버 카페 의대생전공의가족협의회

    주40 시간이 원칙이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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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카페 의대생전공의가족협의회170564
    2013.04.15 10:59:30 수정 | 삭제

    주80시간 부끄러운줄모른다

    그나마 강제화방법이 없다니 무정부상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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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참170562
    2013.04.15 09:29:23 수정 | 삭제

    복지부 사람들 전공의 주 40시간 해라. 장난하냐?

    장난하냐?
    왜 부려먹냐.

    전공의 40시간 해라 법적으로

    어기면 무조건 수당 두배이상.

    근무시간 이상 10시간 제한

    일반의사 쓰고 의사가 종이냐.

    댓글 2
    • 네이버 카페 의대생전공의가족협의회 36702
      2013.04.15 10:53:35 수정 | 삭제
      주 80시간 부끄러운 한국의료현실
    • 으사 36701
      2013.04.15 10:51:42 수정 | 삭제
      네이버 카페 의대생전공의가족협의회에서 주40시간만듭시다
    등록
  • 우일신170555
    2013.04.13 21:21:27 수정 | 삭제

    도대체 선진국이란 뭐고 정의와 양심은 왜이리 짖밟혀야 하는가?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정의는 뭐고 국민은 뭔지..
    근본적인 질서와 원칙을 지켜줘야 국가 존립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의료질서를 바로잡읍시다.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주 80시간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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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170554
    2013.04.13 15:02:30 수정 | 삭제

    네이버 카페 의대생전공의가족협의회

    복지부는 급한게없네요 제자식들 나중에몇배로 벌받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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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카페 의대생전공의가족협의회170553
    2013.04.13 14:59:21 수정 | 삭제

    복지부는 급하게 느끼질 않네요

    강제화하지 않는 규제가 무슨소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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