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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위반하면 정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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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위반하면 정원 패널티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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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4-05 06:40
  • 복지부·병협·전공의협 공감…법제화, 병원 추가보상 등 쟁점
복지부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주 80~88시간 수련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 책정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와 병협,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이 내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수련환경 개선안을 확정한다.

수련환경 개선 핵심 쟁점은 8가지다.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8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예외사항은 복지부 위임) ▲응급실 수련 및 휴식시간(12시간 수련후 12시간 휴식) ▲의무 휴무시간 ▲연차 휴가 ▲당직일수 ▲근무간 최소 휴식 시간 ▲당직수당 등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병협, 전공의협의회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들 수련환경 개선안을 병원신임평가, 수련병원실태조사에 포함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공의 정원책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항목을 법제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시행규칙에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협은 이를 조항을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전공의 정원책정에 반영하는 만큼 수련병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4일 "협회 역시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수련규칙을 개정해 전공의 정책책정 패널티를 부여하면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법제화하면 수련병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이들 8대 항목이 전공의 정원 책정에 반영되면 수련병원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셈인데 법제화까지 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수련시간이 단축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거의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하면 수련병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병원계는 인력 추가 확보에 따른 인건비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복지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시간이 단축되면 PA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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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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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ㄻㄴㅇ170582
    2013.04.16 04:38:02 수정 | 삭제

    여드름 한의원 하늘채를 검색합시다.

    허준이 여드름 치료했다는 얘기 들어보셧나요? 그리고 비만 치료를 너무 쉽게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한약따로 지방분해주사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피부 성형외과에서 한의원은 안따라잡으니까 이모양이라는 것이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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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352
    2013.04.06 15:00:47 수정 | 삭제

    그럼 불.법이지 적법인가???

    ㅡㅡ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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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170342
    2013.04.05 17:52:34 수정 | 삭제

    병협을 믿는다....?

    아니 그간 피 빨아 먹을땐 언제고 ...
    말장난 하지말고 법제화해서 당당히 준수해봐라..
    악덕 병원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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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170334
    2013.04.05 12:36:36 수정 | 삭제

    이제 병협의 행동은

    전임의 졸라게 뽑아서 굴려먹기ㅋㅋ

    난 아직도 펠로우 하겠다는 놈들 이해가 안 가.
    어차피 요즘에 펠로우해도 취직이 안 되는 건 오십보백보이고

    솔직히 뭘 더 배우는거?
    펠로우 한답시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보다
    자기 환자를 데리고 이박삼일 책보고 고민하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백만 배 남는 게 많지

    댓글 1
    • 근데... 36616
      2013.04.05 13:58:52 수정 | 삭제
      수술과는 그게 좀 어려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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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170333
    2013.04.05 12:32:00 수정 | 삭제

    PA? PA?

    병협놈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술은 무조건 PA가 집도하도록 법제화시켜라.
    남들은 PA한테 수술받게 하고 니들은 피하려는 개같은 발상은 이제그만..

    댓글 2
    • 내가보기론 36626
      2013.04.05 17:24:11 수정 | 삭제
      전혀 억지 아닌데요? PA라니.. 말이 됩니까?
    • 억지 그만 36614
      2013.04.05 13:39:46 수정 | 삭제
      병원이 무슨 죄가 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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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협정신못차리네170329
    2013.04.05 10:47:04 수정 | 삭제

    그만해라 마이뭇따이가

    전공의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니네 똥꼬 빨아줬냐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더 해먹을라구 하냐
    기사대로 전공의 배정에 패널티 주는 거면 다 주는건데
    지침대로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근데 그걸 왜 법제화 하겠다는데 반대냐?
    앞장서서 주 40시간 먼저 하는게 그나만 남는 것일 거다
    개원가 무너지면 전공의도 마찬가지야
    누가 80시간 일하려고 하겠어?
    전공의 전공의 답게 일하게 하고 배수진 치고 수가 올리는데 동참해라... 파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서로 사는 길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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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170328
    2013.04.05 10:22:34 수정 | 삭제

    80시간도 문제가 될텐데...

    뉴스에서 근로기준법에 아무리 초과수당 등을 하더라도 어떤 명목 이더라도 주 40 시간외 12시간 초과 할수 없게 법으로 명시한다고 나오던데.. 그때 어쩔 려구 ?
    ㅋㅋㅋ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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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170325
    2013.04.05 09:24:49 수정 | 삭제

    아직도 정신 못차렸군.

    전공의 수련 시간이 단축되면 전문의를 더 뽑아야지
    무슨 얼어죽을 PA
    PA 쓰는 병원은 등급을 하향조정해서 수가 페널티 줘야함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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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마디170324
    2013.04.05 09:24:01 수정 | 삭제

    주80시간에 보상???

    주80시간이면 주5일근무로하면 하루에 16시간이다.
    계산은 해봤盧?
    하루에 16시간 일시키고도 모자라다고 보상해달라盧?
    남들은 주40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주80시간도 모자라다고 하盧?

    댓글 1
    • 추가로 36643
      2013.04.07 12:04:08 수정 | 삭제
      병원에서 교수들이 주 80시간으로 허위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규제장치도 필요합니다. 출퇴근 펀치도 찍게 하고, 교수들이 편법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등록
  • 개 목걸이170319
    2013.04.05 08:37:21 수정 | 삭제

    100시간 노동

    인간답게 배우고 싶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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