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2-07-05 06:30
- 무작정 믿고 면허 대여했다가 낭패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사무장 병원의 꾐에 넘어가 55억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인 여의사의 사연이 알려져, 의료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4일 오후 목동의 한 커피숍에서 기자가 만난 여의사 A씨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의사가 된 이후에는 묵묵히 진료만 해온 그런 사람이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속고 속이는 세상의 이치에도 그리 밝지 못해 보였다.
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로만 알았다"면서 "사무장병원이라는 뜻을 이해 못했다. 적정한 진료를 해서 받은 급여비까지 다 토해내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황당했다"고 말했다.
주위 동료 의사들도 자격정지 처분만 받으면 되는 걸로 조언해줬다고 했다.
그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사무장이었다. 구직광고를 낸 A씨에게 사무장은 법인병원을 개원하려 한다고 소개하고 먼저 원장 자리를 제안했다.
"진료만 하면 되고 세무관계 경영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 오히려 의사가 진료만 신경쓰면 되는 환경이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다."
병원 개원일이 다가오자 사무장이 요청했다. 법인병원으로 보건소에 승인이 나지 않아 잠시만 면허를 빌려줄 수 없냐는 부탁이었다.
A씨는 순수하게 그 말을 믿고 면허를 빌려줬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3개월이 지났지만 법인화되지 않았고 직원만 80여명에 이르는 병원의 운영자금은 빚으로 메웠는데, 그것은 면허를 빌려준 A원장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병원에서 발을 빼고 싶었으나 A씨 명의의 병원이 진 대출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다 1년 반만에 심평원의 실사에 걸렸고 사무장병원으로 판명이 나게 된 것이다.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1년 7개월 동안의 일이다. 잠시 동안의 선택은 너무나 가혹했다.
A씨는 병원의 요양급여비 55억원에다 병원의 부채 1억원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현재 봉직의로 근무하는 병원도 쉬어야 하는 처지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2심 결과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 법원은 사무장과 A씨에게 요양급여비 55억원을 공동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현재 연락 두절 상태다.
A씨는 "맘 고생이 심해 잠도 못잤고 탈모도 생겼다. 매일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잤다"고 호소했다.
55억 환수 결정이 확정된다면 A씨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병원 개설 등록할 때 보건소에서라도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A씨는 "돈도 빽도 없다. 큰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열심히 의사 역할을 하려고만 했다"면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세상을 향해 한숨을 내쉬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사피모1663342012.07.07 20:20:48 수정 | 삭제
사무장보다 더 한 놈은 바로 국가입니다.
의사를 착취하여 어거지 건강보험을 유지할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진정한 악당은 건보공단이요 국가다.
등록 -
실 주인이1663052012.07.05 20:22:55 수정 | 삭제
토해내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없는 명의 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상 독소조항인 요양기관대표에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담고 있다. 사무장이나 실 주인이 허위청구로 인한 형사책임을 갖는 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배상도 당연히 그들에게 묻는 것이 법 상식이요. 민법의 정신이다. 철저한 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바지 사장을 구제하고 있다.이것이 법 정신인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자가 토해내야 한다.
등록 -
바모아줌마1662812012.07.05 11:34:21 수정 | 삭제
나는 바보예요
나같은 사람도 뉴스만봐도 사무장병원이 뭔지 알겠더만.
너무한거 아녀요? 차라리 낫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세요
등록 -
다알면서1662802012.07.05 10:54:10 수정 | 삭제
웃긴다
사무장병원 다알면서 하지 않았겠나.
문제되지 않으면 잘살았을텐데
이제와 문제되니 양심을 속이고
동정에 호소하네 .....등록 -
참나1662792012.07.05 10:15:17 수정 | 삭제
본떼를 보여야 한다
이 개x은 나라는 대한 민국인가? 당연히 저런 개세x들을 잡아 족쳐서 3대를 망하게 해야 사무장 병원이 안나오는거지. 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를 등쳐 먹고 지x이야...개x은 씨x놈의 대한민국아.
등록 -
안되겠다1662782012.07.05 10:06:14 수정 | 삭제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사무장병원을 색출해야한다
등록 -
..1662762012.07.05 09:19:13 수정 | 삭제
백번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
-
원글 놈 335892012.07.14 00:31:41 수정 | 삭제쩍 팔리니까 글 지웠네. 사무장놈.
-
이놈 334052012.07.05 20:20:22 수정 | 삭제싸지르는게 정신나간 놈인 것 같네. 아마 그 도망간 사무장놈이 아닐까?
냄새가 나는데.. 적반하장. -
바보아냐 334012012.07.05 15:37:14 수정 | 삭제다만.... 환자진료에만 신경쓰고 경영부분에 대해선 관심없이 그냥 자기 편한 부분에만 책임지고 지내겠다는 부분... 즉 너무 관심부족인 부분에 대해선 문제있는 여의사지만 그렇다고 이런 여의사에게 55억의 덤탱이를 씌운 사무장넘은 더 악질적인 거다. 이런 와중에 여의사가 호위호식까지 했을 거라 보는 건 너무 오버하는 거다
-
바보아냐 334002012.07.05 15:32:11 수정 | 삭제55억 받아서 운영비(그 정도 급여가 나올라면 하면 직원들 월급도 엄청났을 거요// 거기다가 각종 공과금등등)얼마나 될것 같소... 명의만 여의사 앞으로 되어 있고 다 사무장이 주물렀을것이고 월급 받았을 건데... 무슨 호위 호식?
등록 -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