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사무장병원에 속은 여의사 55억원 환수 "죽고 싶다"
개원가  
사무장병원에 속은 여의사 55억원 환수 "죽고 싶다"
장종원 기자 (news@medicaltimes.com)
3
  • 기사입력 : 2012-07-03 06:27
  • "면허 잠시만 빌리자" 꾀임에 넘어가…실제 소유주는 잠수
사무장병원에 속아 무려 55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낼 처지에 처한 한 여의사의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여의사 A씨의 불행의 시작은 지난 2010년 재활요양병원 원장 자리를 제안 받으면서부터다.

이 재활요양병원은 A씨가 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잠시 동안만 병원을 A씨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별 의심 없이 동의해줬다.

이후 병원 측은 법인화를 계속 미뤘고 병원 이름으로 받은 빚은 고스란히 A씨의 부채가 되어 갔다.

병원 측은 A씨에게 환자 진료와 의료진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별도로 의료경영컨설팅 업체까지 만들어 운영했다.

A씨는 "병원에 다른 원장을 구하라고 했지만, 부채가 있어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거부해 결국 1년 반을 근무하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고 털어놨다.

사무장병원 원장에게 가해진 형벌은 가혹했다. A씨는 자격정지뿐 아니라 공단에 청구한 급여비와 과징금을 합해서 55억원 환수 처분을 받게 됐다.

어쩔수 없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A씨는 "1심에서는 의사와 사무장이 함께 55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사무장은 연락도 안되고 이미 잠적한 상태"라면서 "요즘은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현재 망연자실한 상태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대가로 너무 가혹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A씨는 현재 의협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가
독자의견
3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불쌍하다166262
    2012.07.03 22:56:30 수정 | 삭제

    안됐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딱하네요. 어쩔도리가 없네요.

    댓글 1
    • 뭐가 33389
      2012.07.04 13:43:58 수정 | 삭제
      어쩔도리가 없어. 엉터리 같은 법 규정을 바꾸면 되지. 마음만은 선의로 알겠습니다만 불구경은 이제 그만. 불을 꺼야죠.
    등록
  • 지나가다166249
    2012.07.03 10:30:51 수정 | 삭제

    국민의 행복권을 짓밟는 건보법 위헌요소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진료가 이루어졌으면 건보공단의 환수는 부당한 것이다. 이는 국가가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힘없는 의사를 착취하는 것이다.

    댓글 1
    • 옳습니다. 33363
      2012.07.03 16:47:14 수정 | 삭제
      옳고 말고요 !!
    등록
  • 건보법 개정 필수166248
    2012.07.03 10:00:12 수정 | 삭제

    즉각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

    저런 비상식적 상황을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남의 집 불구경이나 하는 모양이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에 위와 관련한 건보법 개정안이 주승용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에 계류되다 시한 만료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조속한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무장 병원 뿐만 아니라 같은 의료인이 실질적 주인인 요양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댓글 4
    • 말도안돼 33382
      2012.07.04 10:05:41 수정 | 삭제
      전 사무장으로써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진 않았었지만 위와 같이 컨설팅이 운영하여 법인화 됄거라는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힘을 합쳐 병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실 소유주 측은 도리어 자기가 사무장 병원인거 자수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의료법 위반이라 해도 벌금 내면 끝인데.... 원장님은 면허정지, 벌금, 환수까지 원장님 몫인데 괜찮겠냐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원장님께서는 당하실 수 밖에 없었습
    • 사피모 33349
      2012.07.03 10:27:52 수정 | 삭제
      이번에는 의협이 주관하여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의 피해를 입은 의사들의 통곡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한번 실수로 평생 사회의 그늘에서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가혹한 형벌입니다.
    • 보복부 33348
      2012.07.03 10:19:06 수정 | 삭제
      보복부가 주관하는 건보법은 철저히 보복의 정신을 담고 있는 모양인듯..
    • 민법 우선 33346
      2012.07.03 10:10:31 수정 | 삭제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없는 명의 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상 독소조항인 요양기관대표에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담고 있다. 사무장이나 실 주인이 허위청구로 인한 형사책임을 갖는 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배상도 당연히 그들에게 묻는 것이 법 상식이요. 민법의 정신이다. 철저한 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바지 사장을 구제하고 있다.이것이 법 정신인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자가 토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