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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 고시 개정 초읽기…2014년 3월 시행
보건정책  
인턴제 폐지 고시 개정 초읽기…2014년 3월 시행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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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2-01-28 06:59
  • 복지부, 내달 입법예고 방침…NR-1 포함 수련기간 4년→5년
전문의 양성과정의 변화가 예상되는 인턴제 폐지 개정안이 다음달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인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턴제 폐지는 지난해 의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공식 제기된 후 사실상 굳어진 상태이며, 고시 개정 시기만 남겨 놓았다.

1976년 제정된 전문의 수련 규정 시행령 제2조(정의)에는 '전공의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에는 또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제2조를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인턴을 삭제하고 전공의를 레지던트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더불어 수련기간을 규정한 제5조에 인턴 1년을 삭제되는 대신, 전공의(레지던트)는 4년에서 5년(가정의학과의 경우 4년)으로 늘게 된다.

이는 의학회가 제시한 인턴 폐지에 따른 'NR-1'(New Resident 1년차)의 포함된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전공의 개념에서 인턴 용어는 사라지고 레지던트 1년차에서 5년차로 변모되는 셈이다.

NR-1의 경우, 곧 바로 전공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인턴과 구별되나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순회하는 유사한 수련 패턴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3월 시행을 명시한 인턴제 폐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일부의 반대는 예상되나 의협 및 의학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턴제 폐지에 따른 의대생의 병원 실습 문제는 교육과정 개편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인원 확대 방안과 관련 실효성 문제를 반영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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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사반대164700
    2012.01.30 09:26:17 수정 | 삭제

    기간 줄일라고 제도 바꾼다더니.... 엿먹이냐??

    인턴폐지대신 레지1년 더하라고?? 어느 넘 대가리서 나온거냐?? 도대체 기간이 줄어들긴 줄어드냐?? ㅁㅊ넘들 진짜..... ㅅㅂ....... 의대생들 성적부담만 훨씬 커지고..... 하여간 공뭔ㅅㅂ놈들 니들이 멀 알고 정책 추진하는거냐?? ㅅㅂ쉐끼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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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병원164689
    2012.01.28 09:54:58 수정 | 삭제

    결국 병원의 인력착취도구에 다름이 아니다.

    인턴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레지던트 기간에 삽입하는 것은 결국 인턴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 병원의 의사인력 착취를
    합법화 해주는 꼼수이다. 정말 꼼수 부리네 이것들이...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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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38589164688
    2012.01.28 09:29:13 수정 | 삭제

    레지를 5년이나?

    인턴을 폐지하는것이 레지를 5년이나 하는것으로 대체가 되다니 이것은 어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조삼모사가 아닌가 생각됨.

    댓글 1
    • 인플레 32562
      2012.01.28 16:16:36 수정 | 삭제
      눈 감고 아웅하는 것도 무슨 차이냐? 가정의가 5년이라, 10년하지! 가정의는 응급실 1년만 하면 될것을 5년간이나 저 임금으로 부려먹겠다고.
      안 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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