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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의들 "소득세 성실신고제 너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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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의들 "소득세 성실신고제 너무 부담"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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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1-07-16 06:40
  • 수입 합산돼 세무사 검증 불가피…"따로 사업등록 모색"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으로 공동개원한 개원의들이 고민에 빠졌다.

15일 개원가에 따르면 공동개원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의료기관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에서 심리적 부담이 커졌다.

세금 탈루를 할 목적은 아니지만 막상 성실신고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공동개원한 의사들의 정서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소득이 연 7억 5천만원 이상인 의사 등 전문직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한 제도.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연 7억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원의들은 세무사를 통해 검증을 받아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내과와 영상의학과를 공동 개원하고 있는 김모 원장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에 지쳤는데 이젠 국세청까지 나선다니 답답하다"고 했다.

병원은 어차피 진료기록이 남고 심평원을 통해 청구액에 대해 심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검증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게 그의 항변이다.

게다가 이미 세무검증제도가 시행된 상황이고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없어 개원의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개원의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령, 의사 2명이 '가나다 의원'으로 공동개원 했다면 '가나다1의원' '가나다2의원'등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동개원 형태를 유지하면서 소득은 2개의 사업장으로 나뉘게 되므로 전체 소득이 감소해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H성형외과 박모 원장은 "개별 의사로 보면 단독개원과 수익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공동개원으로 하면 수입이 합산되면서 성실신고 기준이 넘는다"면서 "형평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최근 바뀐 세무 제도에 대한 개원의들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개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동개원을 선택했는데 복병이 있을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공동개원한 상당수 개원의들이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공동개원을 개별 사업장으로 구분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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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ㄹ161511
    2011.07.18 12:13:27 수정 | 삭제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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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구161460
    2011.07.16 12:51:22 수정 | 삭제

    우리 의사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탈세좀 할까 또 고민중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2
    • 개나소나 30287
      2011.07.17 00:10:33 수정 | 삭제
      들어오는데냐? 메디게이트가? 제발 단속좀하자...약싸개랑 개는 출입금지
    • 닥치고 30274
      2011.07.16 13:26:56 수정 | 삭제
      포장에나 신경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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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조161451
    2011.07.16 10:57:50 수정 | 삭제

    세금은 내야 된다..

    몇푼 아낄려고 신고 누락했다가
    5년치 한꺼번에 내놓을 려고 하면
    눈에 총알나옵니다...ㅠ.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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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혈의161441
    2011.07.16 09:29:52 수정 | 삭제

    세금 낼껀 내자...

    세금 제대로 내기 싫으면 공동 개원 하지 말던가...? 세금 낼껀 제대로 내고 수가1000 % 인상해서 돈 받을건 제대로 좀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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