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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세금전쟁 "보톡스도, 공동개원도 못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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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세금전쟁 "보톡스도, 공동개원도 못할 판"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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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1-07-08 12:10
  • 의협 "성형 부가세·세무검증 부담 가중"…정부에 개선 요구
의사협회가 보톡스 주름제거술을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개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장현재 세무대책위원장
의사협회 산하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는 7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와 세무검증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원회는 먼저 미용성형술(쌍꺼풀, 코성형, 주름제거술, 지방이식 및 흡입, 가슴성형 등)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 보톡스 및 필러를 이용한 주름제거술은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의학적인 근거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보톡스 시술이 부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세무대책위원회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에 따라 공동개원의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 연합의원으로 전환해 개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연합의원이란, 환자대기실은 공유하고 의료진별로 진료실을 갖는 방식.

즉, 현재 공동개원의 외관은 유지하면서 문서상으로는 각 원장별로 개별 의료기관을 소유한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다.

총 소득을 의사 개인별로 나누면 소득액이 나눠지면서 그만큼 세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대책위원회 장현재 위원장은 "이 밖에도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대책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세율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해 제도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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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빵161049
    2011.07.09 10:24:30 수정 | 삭제

    참으로 개탄

    보톡스가 주름에만 쓰이지 않잖아?
    사각턱 교정이나 뇌성마비아들 다리 근육주사
    다한증 치료....
    그런데 부가세 부가라니?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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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ㄻㄴㅇㄹ161014
    2011.07.09 08:18:12 수정 | 삭제

    약국은 강도단체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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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의사 160984
    2011.07.08 15:17:55 수정 | 삭제

    정치 깡패놈들이 드디어 합법적으로 돈을 갈취하려 드는구나

    대한민국에서 현재 걷어들이는 세금을 잘만 사용하면 절대 세수가 부족하지 ㅇ않다 그런데 말이다 정치 깡패들 그리고 그밑의 공무원 똘마니들이 중간에서 채가는 세금액수가 너무 많아 세수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정치깡패들이 자신들의 뱃속을 찌울려는 목적으로 만든 강원랜드...거기서 빼가는 뒷돈도 모잘라 이젠 연금복권?? 이 복권을 만든 목적이 일반 복권은 일확천금으로 받기때문에 상금 수령후 돈을 주체못해 몰락하는 비애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어불성설의 변명만 늘어놓는데...그럼 일확천금을 주는 복권을 없애야지 왜 연금 복권을 만들어..그거 만들면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보냐? 이것을 미끼로 또 국민들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더러운 정치 협잡에 불과하다 게다가 업종중 가장 세금 납부율이 우수한 의료계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쥐어짜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설을 들고 나왔다 이정도면 가히 정부가 아니라 조폭이라고 말해야 옳다 지들한테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놈들은 뒤를 봐주고 열심히 일하여 꼬박꼬박 세금납부하는 정직한 의사들한테는 어떻게든 더 뺏어갈려고 난리다 ...이게 과연 국가인가?

    댓글 2
    • 선진국민 29794
      2011.07.10 00:22:59 수정 | 삭제
      선진국은 이런 세금 없다던데
    • 국민이자 환자 29673
      2011.07.08 20:05:57 수정 | 삭제
      후진국일수록 간 접 세가 많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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