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1-07-05 06:35
- |현장|세금 부과 첫주 의사도 환자도 대혼란
"턱 수술은 비과세인데, 왜 쌍꺼풀만 과세가 적용되나요? 부가세 그냥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국세청에서 5가지(쌍꺼풀, 코성형, 가슴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 주름제거술 등) 미용성형에 대해 과세를 부과해서 그렇습니다. 부가세는 저희가 깎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결국 환자는 진료비를 내고 돌아갔지만, 간호직원은 "앞으로 몇 번이나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일부터 도입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부과를 두고 의사와 환자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는 있기 마련이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게 개원의들의 반응이다.
M성형외과 A원장은 "가장 심각한 것은 환자 한명 한명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사전에 이를 감안해서 제도를 시행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답답하다"고 했다.
인근에 B비만클리닉은 제도 시행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0일 B비만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는 지방흡입술을 예약하면서 부가세를 피해 진료비를 선결제했다.
부가세는 의료서비스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병원 측은 환자가 지급했어야 할 부가세를 대신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B비만클리닉 K원장은 "6월에 수술 예약이 잡혀있어 어쩔 수 없이 7월로 넘어간 환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다"면서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즉, 6월 말경 찾아와 불가피하게 7월에 수술 예약을 잡은 환자의 부가세는 병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신용카드사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은행 대출, 리스로 구매한 의료장비도 별도로 연락해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연락해야할 업체 리스트를 꺼내 보였다.
그는 특히 보톡스 등 기존에 면세사업자일 때 구매한 약물을 반품처리하고 다시 과세를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게다가 보톡스는 생물학적 제제라는 이유로 반품처리를 해주는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L원장은 "기존에 구매한 보톡스에 대한 부가세는 결국 병원의 몫이 됐다"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D성형외과 P원장은 턱 보톡스 시술을 두고 과세로 신고할 지, 비과세로 신고할 지 고민하고 있었다.
P원장은 "만약 사각턱 시술을 보톡스로 하고 과세 적용을 안했다가, 추후에 정부에선 보톡스 시술은 무조건 주름 개선 시술로 인정하면 의도치 않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게 된다"면서 "모든 게 불분명한 상태"라고 했다.
즉, 5가지 미용성형술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과세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제도 시행 이전에 명확한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국세청에 물어봐도 '그냥 하면 될 게 아니냐'는 식의 답변만 되돌아왔다"면서 "이에 따른 개원가의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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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ㄻㄴㅇㄻㄴㅇㄹ1608132011.07.06 09:08:29 수정 | 삭제
약국을 죽여놓고 시작하자.
주돈식 복지부 차관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 시절부터 칼을 갈은 것 같다. 그리고 의사단체가 약국 개업을 허용하다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중요한 점은 지방대 의대나 약대를 나와도 서울대 나온것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 것은 보건 5단체가 서로의 밥그릇을 상호 인정 방어했기 때문에 재벌 제약회사들도 의사 약사에 굴복한 것이다.
그 밥그릇을 깬 것은 약대출신들의 무한정한 탐욕때문이다.
약국단체가 먹어치운 먹탐을 보도록 하자.
1.동물약.짐승약 가축약. 가축 항생제
2.한약
3.일반약 전문약.
4.의료기기
5.건강식품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의사가 판매할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야한다. 세금과다가 연상되는 대목인데 약사법에 약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삭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약대는 약품공대가 제 할일인데 식약청을 비롯해서 심평원 녹소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약품은 의사 재산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 수퍼판매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의사는 의사재산 안 뺏기고 의약분업을 깨면 노예생활 벗는 것이고 일반약 수퍼판매로 약사들을 죽여놔야 한다.
일반약 전환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의 두껍을 쓴 약국단체 녹소연 경실련이 눈에 띈다. 녹소연 경실련은 고가약 오남용약물 항생제를 닥치는 대로 약탈하였다. 어찌 이럴수가? 소비자 시민모임은 그래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은데 녹소연과 경실련은 고가약물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증표이다.
약국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약국을 폐쇄하고 약국재산을 몰수한다.
복지부 식약청. 시민단체 녹소연 심평원 약국단체 350명. 니들은 죽은 목숨이다. 죽을 줄 알아라. 출국금지와 계좌추적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장종원 기자 계좌추적과 출국금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노골적으로 약국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공멸은 약국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가 아니라 재벌판매가 된 원흉은 약국단체의 주제넘은 강도짓 행각에 있다.약대는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약품제조에 힘써야 될 사람이다.
의사회는 헌법 재판소에 약대의 임상강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4년제로 다운사이징해서 의대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사회가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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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94702011.07.06 15:46:30 수정 | 삭제윤희섭같은새.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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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등록증1607652011.07.05 16:23:39 수정 | 삭제
겸업사업자등록증이라는 것도 있나요?
겸업사업자등록증이라는 것도 있나요?
과거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표시된 것을 "일반과세자" 라고 고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던데요. 겸업사업자등록증이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등록 -
ㄴㅇㅁㄹㄴㅁㅇㄹ1607352011.07.05 10:42:33 수정 | 삭제
이런 일이 있군요
고가약 바꿔치기 건강보험료 수백억 증발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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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607152011.07.05 09:31:13 수정 | 삭제
병원이 손해 좀 보면 안되나?
성형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냐야 10% 깎아준다고 생각하고 병원이 세금까지 내면 될것을
무슨 불만이 이리 많나...ㅎㅎㅎ-
약싸개의 305522011.07.21 14:16:39 수정 | 삭제전략, 전술은 정말 뛰어나다.... 역시 양아치 장사치는 달라도 뭔가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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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자 환자 293962011.07.06 01:45:17 수정 | 삭제그렇지? 이렇게 무식하게 간 접 세 내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니? 국민이 무슨 현금지급기인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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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의새야 293572011.07.05 15:32:59 수정 | 삭제일반약에는 이미 부가세가 붙어있다....좀 알고나 말해라.....무식한놈.......이기사에 왜 약사를 들먹이고 헛소리냐?? 가만있으면 중간이나가지....무식이 철철넘치는구나....의새야..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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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293372011.07.05 11:41:30 수정 | 삭제국민 팔아 먹는 분 엄청 싸가지 없이 굴더먼 너 들키면 쥐도 새도 몰래 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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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93162011.07.05 09:53:04 수정 | 삭제국민 팔아먹지말어, 무슨 정치인처럼 지들 하고싶은 말 앞에 국민 팔아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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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약싸개 293112011.07.05 09:35:07 수정 | 삭제너네 일반약에 세금이나 부쳐라!!
조제료로 떼먹지 말고 .... ㅆ.ㅍ.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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