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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대표 떠나 전문 식견 말해달라"
보건정책  
"의약계 대표 떠나 전문 식견 말해달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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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1-06-15 15:03
  • 의약품 재분류 회의 스타트…"논의 중심은 국민"
이날 회의에는 신문과 방송 등 취재진 100여명이 참석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대안 모색을 위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본격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제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의약품재분류 소위원회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최원영 차관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의약품 재분류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위원들 모두 무거운 책임을 갖고 참석했을 것이다. 위원장으로서도 엄중하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은 높으나 심야나 휴일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약품 안전성 기조 아래 의약품 재분류가 근본적 해결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분류 논의를 바라보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최원영 차관은 "한편에서는 재분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의약품 안전성과 편의성 모든 중심에 국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의료계와 약계의 대표가 아닌 국민 건강 파수꾼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진솔하게 말해달라"면서 "중앙약심 회의가 생산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돼 국민을 위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계 이재호(의협), 윤용선(의협), 이혁(의협), 최종혁(국립춘천병원) ▲약계 박인춘(약사회), 신광식(약사회), 고원규(약사회), 홍진태(충북약대) ▲공익대표 강정화(소비자연맹), 강희정(심평원), 조재국(보사연), 김준한(변호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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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ㄴㄹ159283
    2011.06.15 15:30:46 수정 | 삭제

    건강식품법안에 약국예외조항 의료기기법안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검색하다보니까 약국은 뭐든지 예외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병의원과 의사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자유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세금과다로 연결될수가 있다. 건강식품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약국과 동등하게 일반약이나 건강식품 의료기기에 있어서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그리고 의약분업은 약국에게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약국은 일반약 판매 약품 오남용의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일반약판매를 의료법에 넣든가 아니면 약사법에 일반약 판매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의사와 동등하게 법안을 적용해야 헌법과 세금부과에 동등하다 할 것이다.

    1.약사법에 약국의 일반약 판매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료법에 일반약 판매조항을 넣어서 약국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2.건강식품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사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의사의 불이익을 없앨수가 있다. 이는 수퍼약국을 만든 조항이다.
    3.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를 없애든가 아니면 의사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댓글 5
    • 기본에게 28157
      2011.06.16 11:44:06 수정 | 삭제
      <기본>께서 말씀하신 약국이 판매 기관이라면,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등은 받을 필요가 없겠군요. 단지 판매에 따른 차익만 받으면 되겠어요.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약국은 때에 따라서, 판매 영업도 하며 때로는 의료의 한 축을 지키려하는 이기주의 입니다.
    • 결국엔 28117
      2011.06.15 18:31:00 수정 | 삭제
      의원에서 슈퍼판매약과 건강식품 팔겠다는 얘기네
    • ㅁㄴㅇㄹ에게 28114
      2011.06.15 17:43:53 수정 | 삭제
      논리가 궁색하고 불쌍하구나
    • ㅁㄴㅇㄹ 28113
      2011.06.15 17:14:43 수정 | 삭제
      약 판매장소니까 분업도 폐기해라.
    • 기본 28110
      2011.06.15 16:20:31 수정 | 삭제
      당신들이 말하는 의료와 비의료의 차이입니다. 병의원은 진료를 하는 곳이지 판매를 하는곳이 아니지요. 약국은 판매의 장소입니다. 약국과 동등하게 하려면 약국의 의료기관으로 하던지 아니면 병의원을 비의료기관=판매기관을 통일하면 됩니다. 어이구 기본도 모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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