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1-05-24 06:27
- 복지부 손건익 실장, 의협 반대 쓴소리 "제도 주체 환자"
앞서 의사협회는 21일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선택의원제는 진료과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환자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 도입 반대를 공식화 했다.
이날 손건익 실장은 기자와 만나 “선택의원제는 의협의 일차의료활성화 요구에 의해 추진된 정책”이라면서 “일차의료 개념이 모호하나 단과 전문의 의원급을 활성화시켜달라는 뜻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반대 취지가 수가인상을 통해 모든 의원을 만족시켜달라는 뜻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시민단체를 설득할 명분도 없고 병원계도 원가에 못 미치는 입원수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든 의원 만족하는 제도 불가능-신규 진입장벽 주장은 타당“
진료과간 불평등 지적과 관련, “일부 진료과에 만성질환자가 집중될 수 있으나 기존 환자에 더해지는 만큼 현재보다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규 개원의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손 실장은 선택의원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건익 실장은 “선택의원제 주체는 환자”라면서 “환자가 특정 의원을 선택해 건보공단 등에 등록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 선택의원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 실장은 끝으로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고 이를 강제화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인두제 개념의 주치의제와 진료비 경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선택의원제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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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몬지1600862011.06.24 12:16:43 수정 | 삭제
파워게임이든 뭐든간에 다 똑같은데..
국민들 위한 답시고 의,약사 정부가 다 허접한 위정자들 같여...
과연 누가 누구를 욕할수 있니?...그넘이 그넘...쩝..등록 -
ㄱㅎㅈ1580682011.05.26 09:32:23 수정 | 삭제
힘없는놈만 맞는구나
정부 맘대로 주무르는단체는 의사들 뿐이다
등록 -
음음1579702011.05.25 09:36:20 수정 | 삭제
옳다면 그래야지
공무원이 국민을 생각하여 짜낸 생각이라면 이런 배짱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정책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발생한다. 선택이라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므로 일견 손 실장의 말이 옳아 보인다. 그런데, 주장하는 바는 실체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즉, 허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본인도 또 대상이 되는 의사들도 이 제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고 있다.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이런 것은 추진력이 있는 행정이 아니라 목표도 모른채 저돌적인 돌격을 하는 것과 같다.등록 -
약사복지부1579592011.05.24 17:43:45 수정 | 삭제
너희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 했다면 이런일은 추진 안 헀을 것이다.
약사 조제료 하나도 손 못되는 주제에,환자들은 자기가 진료 받고 싶은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원한단다.돈이 문제면 국민 모두가 불편해 하는 읭약분업 없애면 되지.하여튼 머리 나쁜 놈만 복지부 행인가봐.
등록 -
손실장 아들왈1579582011.05.24 17:40:04 수정 | 삭제
아부지...나는 개업도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건교?
뭐빠지고 공부하고 밤잠 못자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되었는데...아부지 처름
제일 머리나쁘고 할일 없는넘들이나 하는 공무원하기 싫어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앞길 방해할끼가?등록 -
노예의1579532011.05.24 14:59:44 수정 | 삭제
음~,< 까라면 까는거야!>란 말이군.
너의들 의견과 무관하게, 너의들이 반대해도, 복지부는 마음 먹은대로
할 수 있다. 이말이군.
군대 말로 너의는 그냥 ,복지부가 까라면 까는거야, 이런 뜻인데.....
이 말을 듣고도 조용하다면, 정말 이나라 의사들은 노예가 맞군요.등록 -
파워게임1579522011.05.24 14:28:36 수정 | 삭제
손실장은 곧 복지부 파워게임에서 밀리겠군.
진장관에게 잘보이려고 무리수를 쓰다가 안되니
더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한방에 훅간다.
네가 예전에 의료계에서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한말들은
기자들이 다 알고 있단다.
거짓말장이 복지부동한 관료야.등록 -
ㅁㄴㅇㄻㄴㅇㄹ1579502011.05.24 13:51:10 수정 | 삭제
학교다닐때 빨갱이 짓하던 애들 어디갔냐?
공산당 놈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울분을 토로해야 한다. 데모데가 적당하다.
등록 -
gg1579492011.05.24 13:47:07 수정 | 삭제
개구리같다
청개구리
등록 -
건익아1579462011.05.24 13:23:22 수정 | 삭제
니가 형한테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졸라 오산이다!
등록 -
박건우1579362011.05.24 12:11:46 수정 | 삭제
저런인간이 복지부에 있고서야
전면전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되겠네요.일계복지부실장이란 인간이 완전히 대놓고 의협을 협박공갈하는 저런인간이 있게 만든 의협도 문제네요.저인간은 무얼믿고 저런 발언을 서스럼없이 하는지 의협을 얼마나 우습게 받으면 저러는지 반드시 옷을 벋게 만들어야 합니다
등록 -
웃기네1579352011.05.24 11:38:33 수정 | 삭제
복지부 공무원이 앞으로 계속 까불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
지금까지 의사 가지고 노니 재미있었지?
어차피 곧 파업하고 너같은 공무원 퇴출시킬때까지 파업 지속할테니 두고보자.
의협 연석회의에서 어떻게 하기로 한지 아직 모르나 보네.
웃기고 자빠졌네.등록 -
아나키스트1579342011.05.24 11:35:27 수정 | 삭제
왜 국가가 의료를 지배하는가?
지배하려면 돈을 대라.
나라가 돈도 안 쓰면서 의사, 의료체계를 다 지배하려 드는데..
너넨 그럴 자격이 없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는데,
정부는 의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간섭하려거든, 돈을 대라고. 어디서 자격도 없는 것들이...
등록 -
아고아고 아픈 환자1579312011.05.24 11:22:49 수정 | 삭제
역시
국민을 사람으로 보는 건 의사 족속 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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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아고 아픈 환자 270922011.05.24 11:25:49 수정 | 삭제의사의 백반분의 일 만큼 국민 생각해 봐라 국민을 사람으로 보면 공뭔들이 그러겠니 아고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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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두야 270902011.05.24 11:23:54 수정 | 삭제울나라 공뭔은 중간치기도 못하구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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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1579292011.05.24 10:45:48 수정 | 삭제
이제야 제대로 되는군.
의사 위상에 딱 어울리는 대접이다. ㅋㅋ
다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뿌려온 씨앗이야. 순응혀. ㅋㅋㅋ-
너도 오랑캐? 270892011.05.24 11:21:12 수정 | 삭제환자 입장은 안중에도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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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1579262011.05.24 10:34:38 수정 | 삭제
보험회사 앞잡이 색퀴
정말 짜증난다.
차트복사 안 하면 징역 3년? 뭐 북한도 아니고..
의사 10만명 떠들어도 나 혼자 하면 한다?
이게 이명박식 소통이냐?
국민이 반대해도 나 마음대로 한다 .. 어이 없다.등록 -
선량한의사1579232011.05.24 10:17:23 수정 | 삭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왜????
아니 일차의료활성화방안이라고 내논것이 아따위 제도인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 싫다는데 왜????
아니 무슨 명목으로 자꾸 이러냐고...
손건익 너는 니가 하기 싫은 일을 정부가 너를 위해 만든 너를 잘살게하기
위해 만든것이라고 무조건 하라면 하겠냐????
말이되는 소릴해야지...아니 21세기에 무슨 19세기 정책을 들이대냐...
의사가 바보냐???? 니가 볼땐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니가 놀때 환자를 위해 노력한 우리가 우습냐고!!!!등록 -
만세삼창1579142011.05.24 09:37:06 수정 | 삭제
선택의원제도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서울대가 국민의 돈으로 움직여도 서울대 의대 출신들이 한국의료를 이끌어간다. 요즘에는 서울대 의대 출신들도 약아져서 현대 아산가서 돈되는 과에 전공을 바꾼다. 한국의료는 국가미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끌어간것이다.
아침부터 복지부 관리가 나와서 국가 의료말아먹을 제도를 역설하는데 참으로 한심스럽다. 게다가 논지가 국민의료내세워서 의사는 희생을 해도 되고 복지부는 갈길을 가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이나 의사 모두 동의하지 않는제도이다.
게다가 제도의 주체가 국민이라는데 참으로 웃기는 발상이다. 의료의 주체는 엄연한 의사이다. 이런식으로 의사를 모독하고 국민의 돈을 매개로 주인행세를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왜 의사가 의료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인가? 국민의료 국가의료의 주인이 아니라면 의사가 소위 돈안되는 직종에 투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복지부 관리입에서 나온것이다.
1.의료는 핵의학과나 해부병리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외과 방사선과등 돈이 안되지만 국가 의료대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의사들도 핵가족화 바람이 분지가 오래돼서 외과나 3디과 안 택한지가 오래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관절염이나 감기 위장 장애 이런 부분들을 일반질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고혈압아이나 당뇨도 쉽게 볼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의 미래마처 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한 미래에 투자를 할까? 그리고 보건간호소니 약국에서는 무한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고생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미래도 막겠다? 누구를 위한 제도라는 말인가? 의사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이 가축이라는 말인가? 선진국의 쓰레기 제도 도입을 한 보건연구원이나 복지부 관료는 징계와 탄핵이 바람직하다.
2.의료의 주인은 엄연한 의사이다.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해왔다. 그리고 국민의 돈으로 얼마나 무자비하게 의사를 탄압해왔는지 김대중 시절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3.돈이 없다? 간호사 약국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여라. 복지부도 법대출신들이 많다. 간호사나 약국하고 어울리다 보니 의사의 희생을 가볍게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약분업 공공의료확대 다 없애도록 해서 의사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좋다.
4.의료쇼핑 부분은 인터넷이 발달한 상태에서 중복 진료를 못보게 하면 복지부가 원하는 선택의원제 비슷한 효과가 있다. 손자 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선지선이라는 말처럼 제도라는 것이 보건연구원의 하루걸이처럼 무책임하게 운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사가 동의하지 않는제도? 의사는 국민도 아니라는 말인지? 그리고 국민들도 동의하지않는다. 그것이 사탕발림처럼 싸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복지부관리들이 생각들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궁금하다. 100년대계에 대해서 생각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뭐든지 밀어부치겠따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의사들이 복지부권력을 밀어낼수도 있다.등록 -
전제군주같다1579122011.05.24 09:20:47 수정 | 삭제
지배하고 군림하는 복지부 개나리
공복이 아니라 상감마마로구만.
등록 -
ㄻㄴㅇㄹ1579082011.05.24 08:53:03 수정 | 삭제
의사는 희생되도 괜찮다? 이런식으로 일을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꽁짜로 의료일으킨 줄아는가?
복지부 관리가 이따위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늘 진료위주로 의료를 하겠다고 하면 굳이 핵의학과니 외과니 마취과니 임상병리니 요즘은 돈 잘벌지만 방사선과니 해부병리니 이런 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무개념으로 일을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리가 의사모독을 해도 유분수지 제도의 주체는 엄연히 의사가 주인이다. 이제까지 국민의 의료의 주인이니 해서 얼마나 의사를 혼동케 만들었는가? 의료의 주인은 엄연한 의사가 주인이다.
과연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제도로 인해서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알사탕 하나 물어주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의료가 돌아가니까 우스워베는가?
공산주의식 통치로 하니까 북한이 그모양이지. 한국복지부에도 공산당이 우글거리나? 쓸데없다면 쓸데없는줄 알아라. 맨날 사회정의니 해서 의약분업이니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니 간호사 약국 배만 불린 놈들이 복지부 놈들이지? 국민이 의료의 주인이야?등록 -
ㅇㄻㄴㅇㄹ1579052011.05.24 08:45:17 수정 | 삭제
의사를 모독한 죄로 탄핵 징계처리를 해야 한다.
의료의 주체가 국민 그러면서 왜 정부관리가 주인행세를 하는가? 이야말로 의사모독죄에 해당한다. 이런식으로 늘 연막을 쳐가면서 의사 때려잡고 주인행세하느라 바빴다.
복지부 권력부터 회수해야 한다. 잡아죽이자.등록 -
ㄻ1579042011.05.24 08:42:10 수정 | 삭제
의료의 주체는 의사다. 국민이 아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정부 관료라는 사람이 공산당식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적자치 시장경제원리에서 의료의 주인이 누구인가? 맨날 밥먹고 국민 운운해가면서 국민돈 가지고 주인행세하는 놈들이 복지부 놈들과 시민단체 놈들이지.
등록 -
ㅇㄻ1579032011.05.24 08:38:53 수정 | 삭제
추진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정부면 다할수 있다고 믿는가? 쓸데없는제도
ㅁㄴㅇㄻ
등록 -
ㄴㅇㄻㄴㅇㄻ1579012011.05.24 08:37:22 수정 | 삭제
국민이 의사 한명만 바라보고 살라면 살겟나? 가축인가? 누가 찬성하는데?
쓸데없는 제도 만들지 말고 집에가서 발씻고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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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ㄻㄴㄷㄱㅈㅂㄷㅅㄱ1579002011.05.24 08:36:40 수정 | 삭제
어리석은 제도를 운영하나?
왜 대다수가 희생이 되어야 하는지? 과연 국가 100년 대계가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돌덩어리 단체사람들이다. 하기만 해봐라. 미쳐가는 대한민국 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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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멀쩡하게 뜨고 쳐다보는 환자1578982011.05.24 06:58:29 수정 | 삭제
그냥 내비 둬(내버려 둬)
밥보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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