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1-05-19 19:00
- 의협 "선택의원제 불가"-복지부 "세부안 추후 논의"
논란의 시발점은 대상 질환 범위이다.
이날 복지부는 대상 질환을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 등 3개 질환으로 정하고 등록 의료기관을 1~2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의협측은 의원역점질환 50개 중 대상질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등록 의료기관 수 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등록 의료기관 수를 일부 늘릴 수 있으나 선택의원 인센티브는 환자의 질환을 유지 또는 완화시킨 의원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의협측은 선택의원제 방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측은 의협이 선택의원제를 반대한다면 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원점에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선택의원제는 지난달 장관이 발표한 기능 재정립 방안의 토대로 되돌리긴 힘들다며 의료계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선택의원제 방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고갔다”고 전하고 “의협은 주치의 개념의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아직 논의 초기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대상 질환 범위와 등록 의료기관 수 등 세부방안은 의협과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센티브와 관련, 방 팀장은 “환자의 만성질환을 완화시키려 노력한 선택의원에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이라며 “재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선택의원 수가 많아지면 인센티브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질환 범위와 등록 의원 수를 제한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선택과 등록을 전제로 한 복지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혁 이사는 이어 “21일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연석회의에서 복지부 안을 논의해 협회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 중 논란이 된 질환군 예시는 권장 질환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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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약쓰면.거짓말1577952011.05.20 11:36:12 수정 | 삭제
인센티부 관게없이 선택제 반대함
인센티브 관게없이 선택의원 제반대함.
싼약 쓰면 헤택준다는 전재희 거짓말과 같다.등록 -
수련제도1577852011.05.20 10:13:15 수정 | 삭제
대학병원 경영을 위한 비인도적 참극
외과전문의가 필요해서 수련제도를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학병원의 외과 수술보조와 중환자실, 응급실 잡무를 맡길 인력이 필요해서 외과수련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어차피 1차의사로 살아가기로 한 대부분의 1차의사에게는 한평생 위암,간암, 간이식 수술 할 일없고 개인이나 국가나 엄청난 낭비이다. 대학병원이란 곳의 경영을 위해서 이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외과의사와 3차병원 외과의사는 완전히 다른 길이고 다른 삶이다.
수련과정 지금 현실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
1차의사의 교육까지 병협에서 주관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3차의사의 롤모델은 대학병원 교수이므로 병협이 수련을 주관하고 , 1차의사의 롤모델은 성공한 기존 1차의사이므로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며 자신의 롤모델인 기존 1차의사에게서 도제식 교육형태로 전수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공의는 병원경영의 없어서는 안 될 착취인력인 지금까지의 한국의료의 기형의 모습에서 수련과정을 대학병원 운영하는 인력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한국의료계의 개혁이 기본전제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면 국가의 의료는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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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 269372011.05.20 11:10:41 수정 | 삭제옳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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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1577772011.05.20 08:37:47 수정 | 삭제
쓸데없는 제도 만들어
이놈들이 제정신들인지 몰라.
등록 -
미친년1577752011.05.20 08:21:48 수정 | 삭제
허구헌날 정책이 만들어지냉
건강보험 거부하자!
등록 -
고통받는의사1577732011.05.20 05:32:54 수정 | 삭제
혜택받지않고 고통받는 의사 없게함이다.
의사가 선택의원제 혜택 받으려는게 아니고 선택의원제로 고통받는 의사 없게함이 목적이다.
방과장 정책은 폐지가 마땅하다. 개인 진급 위한 정책아닌가? 싼약 쓰면 혜택 준다는 전재히 약속 거짓입니다.등록 -
정책도박1577722011.05.20 05:22:48 수정 | 삭제
방석배팀장은개인출세위해 정책도박하고있다.
방과장은 한국 전문의의수가 많다 는등 개인진급위해 선택제 추진한다고 본다.전국 개원에 아무 도움되지않는다. 국민에 도움안되는 정책 입안자 책임자 법적 제제받아야한다.현재 불편없는산안을 평지풍파만드는, 과거 싼약쓰면 혜택준다는 전재희 정책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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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269262011.05.20 08:53:28 수정 | 삭제싼약쓰면 혜택? 그런말을 믿는 사람도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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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박 269242011.05.20 05:26:08 수정 | 삭제방석배 과장은 한국 전문의의수가 많다 는등 개인진급위해 선택제 추진한다고 본다.전국 개원에 아무 도움되지않는다. 국민에 도움안되는 정책 입안자 책임자 법적 제제받아야한다.현재 불편없는산안을 평지풍파만드는, 과거 싼약쓰면 혜택준다는 전재희 정책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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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오쓰1577672011.05.19 21:20:39 수정 | 삭제
노예계약 당장 거부해라
영국처럼 나라에서 다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건보재정 아끼기 위한
의사들을 옥죄려는 또 하나의 장난질일 뿐이다.
그리고, 선택의원제를 하면
신규개원하는 후배들은 어쩌란 말인가?
복지부에게 얼마나 더 당해야
의협 니들은 정신을 차릴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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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269272011.05.20 09:01:35 수정 | 삭제슬슬 끓어 오르고 있지. 언젠간 끓는점에 도달할 거야. 그 순간 폭발!
복지부 잘 들어라. 이번에 폭발하면 의약분업때처럼은 안할거다.
건보제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릴거다. -
휴... 269212011.05.19 21:59:09 수정 | 삭제소신을 위해 일어나는 건 위험이 따르지만,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더 위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행동할 권리를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통제 권한을 넘겨주게 된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만큼 해로운 건 없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진실은 무거워서 젊은이들만이 옮겨 놓을 수 있대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려면 사람들 뒤에서 걸으래 리더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통제 당하지 않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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