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공보의들 이익 창출 내몰려…제도 손봐야"
개원가  
"공보의들 이익 창출 내몰려…제도 손봐야"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1-05-13 14:32
  • 제도 개선 학술대회 개최…인력 수급 등 대책 모색
"보건소에서 공보의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요하는 등 공보의의 처방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보의 제도의 개선책이 모색돼야 한다."

13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33차 종합학술대회에서는 '30년 공중보건의사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공보의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기동훈 공보의협의회 회장은 "민간병원, 보건단체 등 민간 기관 배치된 공보의들은 공무원임에도 민간기관들의 이익 창출 도구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취약지병원의 허술한 지정 기준 때문에 공보의가 과다하게 배치되는데다가 건강검진 업무로 기관의 이익창출에 이용되는 등 인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는 "공보의의 정확한 수급 추계와 농특법 폐지 등을 통해 공보의를 연구기관에서 활용하는 인력 활용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보의 제도 개선 방향'의 발표를 맡은 김진백 평창군 보건의료원장도 "공보의 제도는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나 의무, 책임이 무리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무단 근무 이탈시 5배수 연장 근무나 공익근무요원보다 1년을 더 추가 근무해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제도 개선안으로 ▲획일적인 보수체계 개선 ▲의료사고 보호 제도 필요 ▲민간의료와 대립되는 공공의료기관 기능 정리 ▲추가 근무, 5배수 연장 근무 적법성 평가 등을 내놨다.

한편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는 "보건지소 등에서 공보의가 근무하면서 고시 등 위반 처방을 한 경우에 대해 변상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면책의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올해 공보의 지원자 급감…인력수급 대란 예고
민간병원 공보의들, 재배치 통보에 '폭발직전'
개원가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화이팅157524
    2011.05.14 21:15:17 수정 | 삭제

    공보의

    화이팅

    댓글 0
    등록
  • 선진국 157436
    2011.05.13 15:30:08 수정 | 삭제

    공중보건

    질병의 예방과 홍보 교육에 투자하고 힘써야 한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치료 이런거해서 돈벌려고 하지말고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