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도데체 언제까지 이런 부당을 인내하려나?

이런 대접 받으면서 건강보험에 협조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건강보험 완전 파기시 까지 철저히 보험기준 절대 준수, 전공의와 수련의 주40시간 근무 등 준법 투쟁해라.

협박에 관한 처벌조항미치 뇌물수수죄 처벌조항을

만들어가

왜 의협은 아무 대답이 없나??

복지부, 심평원의 악랄한 위법관행에 대해 인권위원회, 청와대에 알려야 하고 시정시켜야 하고 정말 총력을 기울여 투쟁해야 한다.

입원료 하루 2만원 남짓 주면서 주사비, 약값,검사비, 재료비 전부 원가만 받으라니 원가만 받으면 건보공단에서 3%는 왜 떼고 주나?
그럼 그 3%는 어디서 받나?

원가만 받고 그게 전부 매출로 잡혀서 매출에 대해 세금내고 나면 입원료 2만원 세금으로 날라가 버린다. 그럼 남는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노예제도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 돈을 받았니 안 받았니 별의 별 간섭 다 하고 ... 이런 노예의 삶을 의사들은 언제까지 살 것인가?

돈을 줄려면 수가를 정하려면 이들은 요즘 인건비, 물가도 모르나??
말도 안 되는 수가를 지급하고 줄 것 다 줬으니 환자에게 받지도 말고 의사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심평원 놈들!!

언제까지 잠도 못 자고 신경쓰고 휴가도 못 가고 죽을 고생하면서 최소한의 보람도 없이 자긍심도 없이 도둑취급 당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보긴 총파업의 극한 투쟁없이는 공산의료의 끝은 정말 의료의 공멸이고 이 나라 의료의 황폐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든 의사가 의사직에 회의를 느끼는 단계인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포기하고 그만두는 단계로 진입하면 남한좌빨이 행해 온 김정일식 주민기만 허구와 속임수에 이 나라 정말 국민들도 엄청난 재앙이다.

의사착취로 선심성 정책? 이것은 국민기만이고 속임수이고 허구이다.

속은 줄 알았을 때는 국민들도 너무 그 댓가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김일성에 속아서 50년이상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착취당하는 큰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살인자도 변호사 대동하는데..이런 현실이있다니..여기 남한맞어?

실사땐 반드시 의협변호인 대동하에 월권못하게 법적으로 적극대응해야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니 안하무인 악질번죄자 대하듯이 쑤시고 다는것 같다.
모든 실사나 조사시 의협 변호인 참관하에 시행하도록 법개정하자

실사맞은의

나도 기획실사 나왓는데 첫마디가 그거더만 다 알고 나왓으니 사실대로 불어라
안그러면 타이트하게 할수박에없다/ 이게 협박이지/ 그리고 조사기간 3일인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무제한 연장한다/엄청난 정신적 협박이다/난 내가 검찰에 끌려간줄 알앗다

병원에서 협박및 소란 피는 경우는 ?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병원에서 소란및 협박을 하는 경우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

심평원에 부당 삭감 자료 제출 명령권을 의협이 가져야 한다

부당삭감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탐관오리들을 잡기 위해선
부당삭감 자료 제출 명령권을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 판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더우기, 행정법원의 판례는 심평원 직원에게 자료제출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명령으로 행해지는
대리로서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보복부의 개란 이야기다.
개가 아무 곳이나 뛰어나니며 사람들을 물면? 미친 개다.
미친 개는 때려 잡아야 한다.

심평원이 확대 해석을..

법이라는 것은 금지하지 아니한 것은 허용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제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몇 판결에서 심평원이 현지 조사 등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강제권이 동반되는 제출권 등은 법의 허용 범위가 아니라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정신에 맞지요.

미성년자의 술집 단속을 위해 선생님이 동반하여 출동하고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구속 같은 것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협력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의협과 10만의사는 그딴식의 조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의사를 도둑으로 모는 함정실사와 초헌법 심평원 위법 정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런식의 위법조사 못한다.

조사공무원이라면 조사기간, 조사범위의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고 조사범위도 와서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무법의 위임과 조사가 어디 있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정조사도 조사기간이란게 있다.

이것을 오히려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
자신에게 밑보이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조사하고 조사범위도 임의로 확장한다고 협박하니 이것은 엄연한 협박이다.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피땀흘려 번 돈을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몇억씩 뜯어가니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이 더럽다 못해 정말 표현못할 굴욕감을 느끼고 의사직에 회의를 느낀다.

액수의 5배를 환수해 가는 것은 전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직종도 그런 유례가 없다.

매달 청구를 하고 매달 심사를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환수액이 나온 것은 그 의료기관의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반드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 왜 몇백억이 되도록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그 년 놈의 심사자로서의 직무유기 책임은 왜 하나도 지지 않나?

이들이 의사들의 등을 쳐서 함정조사로 환수액을 많이 해서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일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심평원의 존재이유가 의료기관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함정단속을 해서 돈 뜯어가고 의사 위에 군림하며 협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은 단 한번도 없으면서 의료기관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밥먹고 하는 것이 그것인 심평원 놈들이 알고 있으면서 환수액수를 기하학적으로 늘리기 위해 5년치를 적립해서 5배를 곱해서 환수 해 가는 날도둑놈이 어디 있나?
이런 비열하고 있을 수 없는 관행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비열한 수법으로 의사의 전재산을 약탈해가는 공산당이다. 의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것인가?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야지 엄연히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는 놈들의 더러운 수법, 키워서 잡아먹겠다는 수법 이런 악랄한 심평원 관행 정말 전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5배의 과징금이 말이 되는가?

5년동안의 잘못 청구한 것이라면서 5년동안 매달 청구했던 것을 수억, 수십억을 환수해 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이라도 경고라도 있었나? 매달 심사를 하고 6개월마다 통계를 낸 정황상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왜 3년, 5년 후에 5배의 피같은 돈을 뜯어가나? 사채업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규정을 잘 모르고 잘못 청구한 의사의 잘못보다 규정도 알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심사와 청구에 관한 일인 이들의 함정단속이 훨씬 더 나쁘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증거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법정이든 국민 앞이든 반드시 제시하겠다.

말로만 듣던 현장실사의 인격적굴욕과 비열함의 극치를 일주일 당하고 나니 인생에 회의가 들어 몇 달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솔직히 흉기로 일본경찰보다 더 야비한 그 새끼 확 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들었다.

진료시간에 사전양해도 없이 들이 닥쳐서 진료방해하는 것,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사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침해는 최소의 방법으로 해야함에도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을 무한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원장의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드나드는 것 엄연한 불법이다.

진료시간에 일주일 씩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적절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5-10명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진료시간에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전세계의 어느나라의 수사기관도 북한 제외하고 그 딴식으로 하면 위법이다.

환자의 부분진료기록도 아니고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전부 컴퓨터 복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조사기간, 조사부분도 정함이 없이 조사기간도 자기 기분 나쁘면 몇 달 할수 있다고 협박하고 조사부분도 제한이 없고 그런 초헌법적인 조사가 어디 있나?

살인자도 그런식의 위법적인 조사를 못한다.
조사당해 보면 인격침해에 기분 엄청 더럽다.

조사를 해도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지 진료시간에 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조사 위법이다.

의사의 인권이 흉악범 인권보다도 보호 못 받나??
의사들은 나 하나쯤 대충 피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처럼 대처하다간 정말 국민에게 욕 얻어먹고 심평년 눈치보고 이방처럼 아부해야만 입에 풀칠겨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더러운 위법에 대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하고 이들의 위법에 대해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천번이라도 탄원서를 내야 하고 의협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법한 무법천지 심평원 년 놈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