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오늘(6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형 이슈없는 맹탕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유력 후보 관련 이슈가 거론되는 듯 했지만 여·야 합의 끝에 정치적 증인을 제외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도 코로나19 대응을 주축으로 의료전달체계, 디지털 뉴딜 가속화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집중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복수의 피해자 모임 관계자를 국감 참고인으로 요청해 둔 상태다.

질병관리청도 국감 업무보고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총 3425건의 심의를 거쳐 1793건(52.4%) 보상을 진행했다.

이어 질병청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후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행, 올해 4분기 접종대상으로 369만명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칭)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 국민, 전문가, 관계자 등과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10월중 늦어도 11월내로 대응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주요 추진과제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 등을 참고인(백종헌 의원 신청)으로 불러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에 막혀 입원 등 제한을 받는 조현병 환자 관련한 국감 질의도 예정돼 있다.

복지부도 업무보고에서 문케어 진행상황을 발표한다. 특히 올해 강력하게 추진한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은 2022년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도 올해 국감의 한 축이 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메쥬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격진료 및 약배달 플랫폼 운영 관련해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해둔 상태다.

앞서 닥터나우 측의 약 배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까지 참고인(남인순, 서영석 의원 신청)으로 나서 원격진료 및 약배송에 대한 찬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가속도가 붙은 미래의료 관련해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바이오 헬스의 육성방안도 보고한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고위험군·노인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스마트 의료 서비스 확산 계획을 발표한다.

제약 분야에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내로 임상시험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신약개발 가능 제약사를 육성한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에 총 6000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을 보고한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코로나 이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용한 국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