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걸고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행 5년 차를 맞았다.

'문재인 케어'라고 명명될 정도로 관심을 받고 '보편적 복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 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설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정권 말기, 여당과 의료계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떨까.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와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조 위원과 서 이사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길이라는 데 공감하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꽃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케어 이후 발생한 부작용, 해결하고 가야

시작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로 꼽히는 실손보험 반사이익,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해결은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인석 보험이사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니 선별급여의 순기능이 없어졌다.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없애야 한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고 하지만 수익구조를 동시에 공개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원준 수석위원 실손보험 문제는 사실 민간보험사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손해율을 폭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가입자 폭증 시기를 지나서 지출 시기가 온 것이다.

서인석 보험이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정책인만큼 의료전달체계가 함께 가야한다.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보장성 강화를 잠깐 중단하더라도 전달체계 정립 문제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바뀐 프레임, 의료체계 복원책 고민

이번 정부는 정권 초반 '비급여의 급여화'를 보건의료 주요 화두로 꺼냈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다. 정권 말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상황인 것.

조원준 수석위원 (현재)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코로나19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무관하게 코로나19 그 자체 때문에 대형병원과 의원급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의원급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곳에 타격이 커졌다.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됐든 주요 과제의 포커스가 바뀔 것이다.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복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인석 보험이사 이번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는 '급여화 정책'만 있었다. 동등하게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나머지 정책은 가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다. 급여화 정책 이외에도 구조적으로 따라오는 게 많으니 여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조원준 수석위원 감염병 사태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프레임이 생겼다. 그동안 긴급사용 승인 등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수적으로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목도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관련해 규제와 부조화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문제다.

서인석 보험이사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건소의 기능 재편을 코로나 이후 정책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산하로 놓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조원준 수석위원 보건소 기능으로 치료 보다 예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충분히 동의한다.

서인석 보험이사 적정수가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급여 진료를 열심히 해도 의료기관을 충분히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방향성은? '사람' 중심

결국에는 '사람' 중심의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방향성도 나왔다.

서인석 보험이사 기본진료를 이야기했을 때 CT, MRI 등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게 가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원, 중소병원, 상급종병에서 각각의 역할을 했을 때 충분히 가산하는 방식으로 가면 과잉진료도 없을 것이다. 의사의 고유한 판단이 중요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원준 수석위원 행위별수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역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치 지향적이기도 하고, 재정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진료행위라기보다는 의료인이 기계를 조작해서 얻는 행위다. 의료인의 진료행위 그 자체에 비중과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에 가치를 둬야 인력 문제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진단 검사도 줄어들 것이다.

서인석 보험이사 복지국가로 태어난 이래 보장성 강화를 계속 가야 하는 길이다. 의사들도 '급여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급여화를 하면서 비용이 저수가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조원준 전문위원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도그마틱(독단적)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치환시켜서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제도의 변화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은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꽃길을 만들어서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