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9.4 의정합의 이후 투쟁과 협상을 병행할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투쟁위원회(이하 범투위). 확대 개편 한 범투위가 첫 회의를 한지도 한 달여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협상하기로 약속한 의·여·정합의 이후로는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최근 서면인터뷰를 통해 범투위 강석태 상임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에게 앞으로 의정합의 등에 대한 범투위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강 위원장은 6명의 공동위원장 중에서도 선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범투위는 9.4 의·여·정 합의 이후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여·정 협상 추진, 정부 ·여당의 합의 사항 이행 점검, 의정협의체 주요 논의에 대한 정책적 근거 제시, 합의사항 불이행 시 투쟁체로서 역할, 대회원·대국민 홍보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한다.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대화를 하자고 합의를 이룬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협은 여당과도, 정부와도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대화의 대전제인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의정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도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상 시작을 요청했다. 반면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상 재개에 소극적이다. 범투위도 코로나19 안정화가 되지 않은데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본격 협상을 미루고 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운을 뗐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가 언제냐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는 "복지부와 사전 실무협의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 정도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젊은의사 목소리 적극 반영 "절차적 문제없도록 할 것"

범투위는 6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 총 25명의 위원이 있다. 정책, 조직, 홍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각 분과위 별로 공동위원장 2명과 위원이 속한다.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어젠다는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결정 가능하다. 다만, 전체 동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강 위원장의 목표다.

위원 구성 중 젊은의사 참여도 눈에 띄는 부분.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 후 존재감이 커진 젊은의사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6명의 공동 위원장 중 2명이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맡고 있다. 나아가 전체 위원 중에서도 젊은 의사 비중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소위원회 구성에서도 젊은 의사 비율은 50%까지 추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 3번의 회의와 한 번의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젊은의사 참여율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이번 투쟁의 경과에 대해,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특히 홍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젊은의사 다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라며 "수련환경 개선 관련한 어젠다에서도 젊은 의사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투쟁 이후 의·여·정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단적 합의 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젊은의사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번 같은 절차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며 "의정협상 최종 체결은 범투위 위임 하에 공동위원장 만장일치 동의 후, 의협 회장이 집행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는 범투위 운영규정에 명문화한 것으로 일방적인 최종 체결은 있을 수 없다"라며 "대정부 투쟁으로 진행될 경우 범투위에 투쟁과 협상 권한이 있는 만큼 투쟁도 범투위가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투위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한다고는 하지만 형태가 의협 산하 위원회인 만큼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

강석태 위원장은 "(의협 산하 위원회라는 게) 한계점일 수 있지만 범투위 목적과 권한이 있는 만큼 과도한 영향력은 없다고 본다"라며 "범투위 의견을 비상식적이지 않는 한 받아들인다는 최대집 회장의 공개적 약속도 있었다.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면 범투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의·여·정 합의 이행과 감시도 중요하지만 내부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의약분업 투쟁 당시 춘천시의사회 총무이사를 맡으면서 의료계 투쟁에서 내부 분열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지난 8월 투쟁 이후 분열된 의료계를 단합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투위 회의 결과를 시도의사회 회장단, 대의원과 공유하며 소통할 것"이라면서도 "투쟁은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떠나 순수함과 정의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 범투위에 참여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의료계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의 시선을 견제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투쟁을 경험하면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이야기했다.

강 위원장은 "투쟁 시 의협이든, 범투위든 결정된 사항은 시도 혹은 특정 단체에서 찬반을 논의하면 안 된다. 이는 시도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군구에서 논의하면 안된다"라며 "이는 분열을 초래하고 투쟁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된 사항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함께 동참하는 게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라며 "가장 쉬운 것이 단점과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의료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전문직의 자존감을 갖고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